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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연구진 이왕건  권규상  박소영  이정찬  민범식  진영효 
보고서번호 수시 17-14 발행일 20170816
페이지수 133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표지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국비지원을 위한 마중물 사업 이외에도 지자체 사업, 부처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종합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각 단위사업은 동일한 활성화 지역 내에서 추진된다는 점 이외에는 개별 사업들 간의 화학적 연계 및 부처별 협의를 통한 사업연계는 미진한 실정 2. 연구의 목적: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구현방안 제시 - 도시재생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의 추진과정과 특성을 분석하고 패키지형 접근 방식이 구현되지 않는 원인에 대한 분석 - 조직차원에서는 일본에서의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과 통합적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들의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회복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방안 수립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2013년 6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13개 도시재생선도지역과 33개 일반지역 등 총 46개 지역 중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30개소를 중심으로 분석 -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의 구성요소로서 ① 각각의 목적을 지닌 정책과 하위의 사업, ② 개별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초점 - 관련 문헌연구 및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전문가 협동연구 등을 통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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