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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연구진 김중은  이성원  김다윗  김태환  김동근  임지영  윤정중  박준  박내선  박재길 
보고서번호 기본 17-04 발행일 20171231
페이지수 240 과제구분 기본
첨부파일 파일첨부0000091701.pdf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표지
[초록] 주요 내용
- 1990년대 말 주민불편해소와 ‘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 後 해제’라는 大원칙 하에서 시작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작업은 이후 해제총량 및 해제가능유형 확대,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해제지역 내 사업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변화
-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은 도시성장에 경직적인 구역 운영,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해제총량을 통한 조정방식의 한계, 소규모 해제로 인한 도시정비·관리의 어려움, 해제 후 용도지역체계로 전환관리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노정
-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고 있는 7개 대도시권에서는 도시내부의 압축개발(인구 및 고용밀도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된 중소도시권에서는 도시내부의 밀도하락 및 외곽지역으로의 점적개발 확산이 진행 중

정책제안
- (도시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성장관리원칙 강화) 도시권 내 가용지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성장관리 개념을 강화하여 가급적 개발제한구역 내측의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해제한 소규모 지역의 관리방식 개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소규모 해제를 허용하고 있는 집단취락 및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허용
- (해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법령으로 일원화)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법」 체계로 일원화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권역별 해제가능총량 부여 및 해제가능지역의 요건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도시권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및 특성
제4장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압축개발에 미친 영향
제5장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유사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
제6장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중장기 운영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