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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진 권영섭  김도형  박지영  하성용  이용우  김길수  신동춘  천상필 
보고서번호 기본 17-06 발행일 20171231
페이지수 267 과제구분 기본
첨부파일 파일첨부0000091684.pdf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표지
[초록] 주요내용
- 본 연구는 국토교통서비스산업 특히 자동차·조선·항공기 등의 정비·수리 분야에서 기업의 신규 진입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장진입을 막는 차별적인 요소 및 제도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함
- 자동차, 조선, 항공을 산업의 총수명관리체제(전주기적)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 부분이 매우 취약한데 그 원인중 대표적인 것은 제조업과 차별된 입지진입규제, 대출 등 관련서비스 관행문제, 전력·수도·가스요금 등 차별문제 그리고 제조업으로 간주되더라도 공항구역내 입주 등 입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때문
- 선박수리와 항공정비업의 수입을 대체할 경우 각각 2,493명, 12,301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자동차서비스업의 인프라 투자시 7,293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서비스, 수리조선, 항공정비업을 (가칭)국가기간서비스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과 같이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폐지

정책제안
- 국가기간서비스산업은 1단계로 제조업 대우, 2단계로 국가기간서비스산업혁신법(가칭) 제정, 3단계로 서비스산업혁신법을 제정하여 육성·지원
- 자동차관리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자동차서비스 현대화 및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지원 내용 삽입
- 수리조선산업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수리조선단지 조성과 항만운송법에 수리조선 관련 지원사항, 관련조직 등 명시
- 항공운송사업법에 항공정비업을 명문화하고 지원 사항 명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산업간 상호연관성
제3장 주요 선진국 사례
제4장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실태와 잠재력: 거시적 접근
제5장 국토교통서비스산업 발전의 제약요인 및 일자리 창출 규모: 미시적 접근
제6장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기업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