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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시 1998년 07월 23일 (목) 15:00~18:00
주최 국토연구원 후원 기획예산위,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연구진 장소 국토연구원 강당
연수 0 조회수 24
첨부파일 파일첨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표지

[ 내용 ] 

■ 일 시 : 1998년 7월 23일(목) 15:00 ~ 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기획예산위,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 진행순서
○ 14:00 ~ 15:00    참가자 등록
○ 15:00 ~ 15:10    개회식
○ 15:10 ~ 15:40    주제발표
- 주제 : 인프라 시걸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 발표자 : 이규방 국토연구원 SOC연구센터장
○ 15:40 ~ 15:50    휴식 및 coffee break
○ 15:50 ~ 18:00    토  론
                 - 사 회 : 김대영  해외건설협회 회장
                 - 토 론 : 김동범  산동회계법인 이사
                        김수창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호  (주)대우 공공사업본부장
                        김의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박순화  한국산업은행 투자금융부장
                        음성직  중앙일보 전문위원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허  전  (주)현대건설 상무이사
                        세정치국민회의 전문위원
                        자유민주연합 전문위원
                        한나라당 전문위원
                                  (가나다 순)
○ 18:00             폐  회




[ 목차 ] 

<b>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 이규방</b> 

  I. 종합대책 수립의 배경과 의의...................................................1
    1.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세계적 흐름....................................1
    2. 인프라시설에 대한 각국의 민간참여 실태......................................3
    3. 우리나라의 민자유치 현황과 문제점..........................................13
    4. 부진사유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14
    5. 국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요구사항................................18
    6. 종합대책 수립 배경 및 필요성...............................................20


 II.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25
    1. 종합대책의 목표 및 기본골격.................................................25
    2. 민자유치 종합대책의 내용
    3. 향후 과제...................................................................42


III. 기존사업의 처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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