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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분야별 규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부문
일시 1997년 10월 29일 (수) 14:00~17:00
주최 국토연구원 후원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연수 0 조회수 11
첨부파일 파일첨부
주요분야별 규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부문표지

[ 내용 ] 

■ 일 시 : 1997. 10. 29 (수) 14:00~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2층)
■ 주 최 : 국토개발연구원
■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ㆍ건설교통부ㆍ한국개발연구원
■ 진행순서
- 사회 : 황명찬 (건국대학교 교수)
○ 13:30 ~ 14:00  등록
○ 14:00 ~ 14:40  주제발표  
- 주요분야별 규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부문 / 박헌주(국토개발연구원 토지연구실장)
○ 14:40 ~ 15:00 Coffee Break
○ 15:00 ~ 16:30  지명토론  박시룡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시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영록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장병선 (한국토지공사 사업본부장)
                         조철주 (전국경제인엽합회 이사)
                         하성덕 (LG건설 이사)
                         허재원 (중앙대학교 교수)
○ 16:30 ~ 17:00  일반토론  방청객
○ 17:00  폐회



[ 목차 ] 

I. 검토 배경 및 기본방향  
  1. 검토 배경  
  2. 기본방향  

II. 토지관련규제와 규제개혁 추진과제  
  1. 토지이용관련 법률의 구성  
  2. 산업입지관련 토지이용규제의 주요내용  
    가. 전국토 : 국토이용관리법
    나. 수도권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3.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단계별 규제개혁과제와 관련법  
    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부문의 규제개혁과제  
    나. 규제개혁과제별 관련법 
    다. 규제개혁과제의 추진 목적 및 효과  

III. 공장용지 취득 및 개발제도 개선 
  1.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가. 민간기업의 공장용지 조성방식  
    나. 공장설립 유형별 토지취득방식  
    다. 공장용지 개발절차  
  2. 공장용지 취득관련제도 개선  
    가.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매매증명 관련제도 개선  
  3. 농지 및 산림 전용허가 관련제도 개선  
    가. 농지전용허가절차 개선 
    나. 농지전용 재허가제도 개선  
    다. 농업진흥지역의 대체지정제도 개선  
    라. 토석채취허가 개선  
  4.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관련제도 개선 
    가.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지방위임 확대  
    나. 지방산업단지 지정 협의기관의 증복협의 개선  
    다. 산업단지 지정절차와 실시계획 승인절차 증복의 개선 
    라. 의체처리 규정의 개선 
  5. 대행개발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체결 및 변경제도 개선 
  6.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7.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절차의 개선  
  8.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시 종합토지세제 개선  
  9. 개별공장 설립승인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의 개선  

IV.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제도 개선 
  1. 제도의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분양관련 제도  
    나. 산업단지 관리관련 제도 
    다. 산업단지 입주  
    라. 입주업체의 사후관리 
    마. 입주계약의 해지 
  2. 산업단지 분양 관련제도의 개선  
    가. 준공인가전 토지사용허가 신청절차의 간소화  
    나. 선분양 공장용지의 면적축소 제한 개선  
    다. 산업단지 용지 등의 처분 제한의 합리적 개선 
    라. 선분양 후개발제도의 개선  
    마. 위탁수수료 및 분양가격 이윤 산정방식의 개선  
  3.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  
    가. 산업단지 용지 등의 임대제도 개선  
    나. 산업단지 관리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다. 산업단지내 각종 인ㆍ허가 업무처리기관의 대행 확대  
    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입주계약 변경제도의 개선  
    마. 관리기본게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V. 공장설립 및 건축 관련제도 개선  
  1.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2. 공장설립 관련제도 개선  
    가.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 행위제한 개선  
    나. 도시형공장 및 공해공장제도 개선  
    다. 공장설립 승인시 업종구분 단순화  
  3. 공장건축제도 개선  
    가. 의무조경면적제도 개선  

VI. 창업사업자 공장설립 및 입지 지원방안  
  1. 중소기업 지원 개관  
  2. 창업기업 공장설립 지원방안  
    가. 공장설립 승인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일원화  
    나. 지식ㆍ정보산업시설의 입지규제 개선  
    다. 아파트형공장(임대공장) 공급 활성화  

부 록
<부 록 1> 문민정부 역대 부총리 재임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내용
<부 록 2>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분야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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