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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소유상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일시 1996년 11월 13일 (수) 14:00~17:00
주최 국토연구원 후원
연구진 장소 국토연구원 강당
연수 0 조회수 8
첨부파일 파일첨부
택지소유상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표지

[ 내용 ] 

■ 일 시 : 1996년 11월 13일(수) 14:00~17:00
■ 주 최 : 국토개발연구원
■ 장 소 : 국토개발연구원 대강당(지하1층)
■ 진행순서
○ 개회식(14:00~14:10) 
- 개회사 : 이건영(국토개발연구원장)
○ 주제발표(14:10~15:00)
- 제1주제 : 택지소유상한제도의 법적 재검토 / 김상용(연세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 계기석(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휴 식(15:00~15:20)
○ 토 론(15:20~17:00)
- 사회자 : 최병선(경원대학교 교수)
- 토론자
김영근(삼성건설 용지팀장)
         김장진(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장)
  민경식(중앙대 교수)
  성광수(서울 용산구청 지적과장)
  서승환(연세대학교 교수)
  신영섭(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윤철홍(숭실대 교수)
  이태일(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 목차 ] 

제1주제 : 택지소유상한제의 법적 제검토
I. 서론  
II. 택지소유상한제의 주요내용  
III. 택지소유상한제의 정당성의 법적 근거  
IV. 택지소유상한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와 헌법재판소에의 위헌소원 
V. 택지소유상한제의 법적 미비점  
VI. 택지소유상한제의 실천방향  
VII. 결론  

제2주제 : 택지소유상한제의 제도적 개선방안
I. 서론  
II. 택지소유상한제의 정택적 목표와 주요내용 
III. 택지소유상한제의 변화와 운용실태 
IV. 택지소유상한제의 성과분석  
V. 택지소유상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I. 택지소유상한제의 장기적 발전방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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