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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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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를 소개합니다.

센터소개

국가방재연구센터는 우면산사태를 계기로 2011년 12월 수행된 국무총리실 주관 범부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4월에 개소

  • 2012.04.06. :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
  • 2019.03.11. : 「국가방재연구센터」로 명칭 변경

  • 국가방재연구센터의 주요 업무
  • 방재정책 관련 자문(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등)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이후 “재해취약성 분석”이라 한다) 결과 검증
  • 방재정책 및 제도개선 지원
  • 방재 관련 연구 수행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2, 제21조

  • 재해취약성 분석의 의의
  •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임

  • 재해취약성 분석의 대상범위
  • 재해취약성분석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시․군”이라 한다)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재해취약성 분석이 가능한 6개 재해유형에 한함. 이하“대규모 재해발생지역”이라 한다.) 또는 해당 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실시함

재해취약성분석 수행 및 검증 지자체 현황 (2019.06. 현재)

재해취약성분석 수행 및 검증 지자체 현황 (2019.06. 현재)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분석수행 1 34 70 34 14 8
검증수행 - - - 6 16 6

  • 재해취약성 분석의 절차
재해취약성 분석의 절차
  •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검증 관련 문의
  • 국토연구원 국가방재연구센터 : 김소윤 연구원 (044-960-0194, soyoon@krihs.re.kr)

주요과제

  •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 복합재난 취약지역 관리방안 연구 (2019년 수행중)
  • 제주도 도시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 분석기술 개발 (2019년 수행중)
  •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 (2016 ~ 2018)
  •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2016 ~ 2017)
  •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4 ~ 2017)
  • 홍수재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개도국 도시복원력 제고방안 및 도시정책 해외전파 방안 연구 (2016)
  • 도시 복원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방안 연구 (2015)
  •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2015)
  •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2012 ~ 2013)
  •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 개발 (2011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