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연구.사업분야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를 소개합니다.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

  1. 국토계획평가센터 주요 업무는
  2.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3.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4.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5.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6.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임

평가 대상

  •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 국토계획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 국토계획 : 구분, 대상계획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계획
1. 종합계획 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 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2.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대 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국토교통부장관 수립)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항공정책 기본계획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국가 물류 기본계획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댐 건설장기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기본계획
3. 부문별계획 (12개) 주택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¹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¹ 해당 계획은 2015년 12월 근거 법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그 대신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종합계획이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 절차

국토계획평가 평가절차 개요도
  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2.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통보
  3.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자체평가 실시
  4. 국토계획평가 요청
  5. 국토계획평가 실시
  6. 국토계획평가 심의
  7. 국토계획 평가 결과 통보 및 반영

평가 기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 친환경성을 반영하여 6개 평가기준을 적용

  • ① 지역경쟁력
  • ② 지역간 균형발전
  • ③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 ④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⑤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 ⑥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평가대상계획의 특성에 적합한 6대 평가기준 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범위를 설정하여 자체평가 실시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평가 방법

평가대상 계획 내용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 평가기준별로 적용해 분석 전망하는 기법으로, 공간적 범위와 계획내용 등 평가대상계획의 특성에 따라 선택

  • 평가기법
  • 정량적 방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 정성적 방법 : 전문가 의견
  • 요청서 작성방식 :
  •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 국토계획평가센터 : 044-960-0189, 0355

추진사항

  •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현재
검토 건수 5 13 4 11 19 52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2013)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2013)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2014)
  •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2014)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14)
  • 2014년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2015)
  • 2015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5)
  • 2016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수행중)
  • 국토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구분석 활용방안 연구(수행중)
  •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방안 연구(수행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