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정책 Brief 871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조정희 부연구위원, 허소영 전 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① 직업+가구특성+점유형태+보증금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주거위기가구는 25.9~51.2만 가구이며, 기초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는 29.0~40.6만 가구로 추정

    ② 위기가구 규모에 비해 실적은 13∼26%(6∼7만 가구)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책 확대가 필요

    ③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대상자의 선정조건을 확대하여 임대료 연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순수월세가구, 공동주택 이외 주택 관리비 연체 현황 파악 등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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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 Brief
  • 월간국토 6월호 488호

    특집 |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방향

    국토시론 : "수축사회의 도래와 도시재생 정책의 향후 과제"
    -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KRIHS가만난 사람 : "도시재생 생태계를 활용한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
    - 우신구 한국도시재생학회장(부산대 교수)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6> : 목적별 통행량으로 보는 지역별 특색 읽기 1

    골목기행 <6> :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피마길 아닌 피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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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국토
  • 부동산시장조사분석 VOL 37

    인포그래픽스 :
    -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서울
    - 다주택자 기준 인식(일반가구)
    - 다주택자 기준 인식(중개업소)
    - 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적용에 대한 인식(일반가구)
    - 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적용에 대한 인식(중개업소)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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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조사분석
  • 국토이슈리포트 64

    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지역 격차와 사회 분열) 영국의 지역 간 불균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
    - 브렉시트(Brexit) 투표와 영국 총선 등을 통해 낙후된 중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정치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에 소극적인 보수당 정권에서조차 사회 분열 위험을 감지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 추진
    ■ (레벨링업) 지역 상향평준화를 통한 격차 완화 목적의 레벨링업 정책백서 출간
    - 영국 전역에 동등한 교육/일자리/의료·복지서비스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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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슈리포트
  • 워킹페이퍼 WP 22-07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조윤지 전문연구원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 청년의 독립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1인가구는 저소득, 청년부부가구는 고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청년 1인가구의 주거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주거취약을 고려하면 최소 2.1만 ~ 최대 181.0만 가구가 주거비 부담이나 거처의 비적정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도권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

    ■ 청년 주거정책에서 집중할 정책대상과 정책 영역을 명확히 하고, 민간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 기준 미달 완화, 임대차 불안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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