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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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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작성자 이진희
권호 801 작성일 2021년 02월 01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01호.pdf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이진희 부연구위원, 박정호 미국 남가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1> 코로나19와 같이 사람 간 접촉이나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밀폐된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과 밀접한 시설들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 위험시설들이 밀집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강서구·종로구·서초구·용산구·강남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상업·업무 비율이 높은 지역임

    - 사무실이나 공공기관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는 도심(종로구)이나 부도심(용산구·마포구·영등포구) 등에서 주로 발생


3> 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라 감염병 전파 방식과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별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사람 간 접촉을 낮출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 필요


4> 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행정적 통제는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오랜 기간 적용할 경우 해당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제 쇠퇴가 예상되므로, 디자인이나 용도 지정과 같은 공학적 통제를 통한 감염병 대응 시급


정책방향

 

 ① 기존의 고밀·복합 개발정책을 재고하여 이용자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밀도를 계획하고, 고밀 지역에서는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녹지 등의 완충지대를 적절하게 배치


 ② 감염병 발생 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이나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최소화

 

 ③ 시설 이용 제한 시 지역 쇠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하여 단일업종의 밀집을 제한하고, 실내공간 면적 기준을 재산정하여 감염병 전파 차단


 ④ 감염병 확산 위험성뿐만 아니라 대응 취약성을 파악하여 도시계획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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