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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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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작성자 이형찬 오민준 송하승 김지혜
권호 809 작성일 2021년 03월 29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09호.pdf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오민준 연구원, 송하승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1> 최근 임금소득 축적에 따른 부동산자산 취득이라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붕괴하면서 부동산자산 불평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2> 자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지니계수)은 총자산(0.5836), 금융자산(0.6402), 실물자산(0.6491) 순으로 높으며, 총자산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는 거주주택 자산(67.0%)이 가장 높았고, 거주주택 자산으로부터의 발생한 자본차익(22.0%)도 자산 불평등에 많이 기여


3> 베이비부머세대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부동산자산 구매·축적을 했으나, 에코 세대*는 대출과 상속 또는 증여에 의존이 높아 세대별로 차이를 보임
   
* 에코(Echo)세대는 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난 20~30대 계층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의 자녀세대를 말함


4> 전문가들은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장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부동산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써 한계가 있음을 인식




정책방안

 

 ① (조세정책) 양도소득세는 공제와 감면 제한, 상속세와 증여세제는 급격한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범위 제한, 종합부동산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일치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② (재정정책)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저렴주택 공급,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한 운영 확대


 ③ (금융정책) 저소득층이나 저자산층을 위한 금리 및 세제 지원 확대,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④ (이익환수정책) 법 취지에 맞게 부과 범위 확대, 부과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 환수금의 기금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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