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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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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작성자 임상연 이진희 최정윤 정은진
권호 835 작성일 2021년 10월 05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35호.pdf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최정윤 부연구위원, 정은진 전문연구원


1>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개념)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주체·자원·수단·지원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의미


2> (정책현황)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신탁 방식 활용, 사회성과연계채권,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펀드 등 자금 지원 조달방식 발굴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한 정책을 지원 중


3> (문제점과 한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 기반 미비, 지역 내 갈등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지연, 지자체 사업 운영관리 구심점 구축을 위한 주체, 공간, 사업 모델 마련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 존재


4> (사례 검토)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부산 영도구, 서울 서대문구 등 4개 도시재생사업 지역 추진실태 분석 결과,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체계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 및 중점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선순환 성공·저해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적용할 필요


정책방안

 

 ① (기본원칙) 공공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환원 등을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되,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여건을 고려한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추가 지원방안 마련


 ② (주체별 역할 지원) 도시재생 분야 전문직 공무원 및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영입, 중간지원조직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 유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주민조직화 지원방안 마련


  ③ (다각적 재원조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심사체계 개선, 지역기금화 및 지역자산화를 위한 지역주민 책임 부여방안, 지방비 지원 의무화 방안 마련


 ④ (선순환 성과관리)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에 선순환 관련 지표 및 기준 도입, 선순환 구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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