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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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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지 관리제도와 관리기구, 독일 사례와 시사점
작성자 심지수 문새하
권호 837 작성일 2021년 10월 18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37호.pdf

국유지 관리제도와 관리기구, 독일 사례와 시사점

 

심지수 부연구위원, 문새하 연구원, 안영진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 국유지는 정부의 재정수단으로서 중요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국가 재원의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2> 국유지 관리에 앞서가는 독일의 경우 연방재산 중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공사(연방부동산업무공사, BlmA)를 설립하여 국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재산관리를 실현함


3> 독일 연방부동산업무공사는 연방정부의 재산을 매입·관리·처분하는 업무를 주요 지역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와 분업해서 담당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4> 특히 독일의 국유지 관리시스템에는 국유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이 탑재되어 국유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


정책적 시사점

 

 ① 국유지 관리기구를 신설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업무를 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업무를 통해 국유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② 국유지 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해 민간에 국유지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민간에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국유지 관리시스템 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을 탑재하여 국유지 활용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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