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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작성자 최명식
권호 838 작성일 2021년 10월 25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38호.pdf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최명식 부연구위원


1> 토지 및 건물을 지역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하는 지역자산화 과정을 거쳐 지역공동체가 소유·관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을 극복하고 지역 이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2> 사회적 부동산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시행 중

   - 우리나라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부동산 관련 상품이 적고 정책적 지원도 미진한 상태임


3>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사회적 부동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연결돼야 하며,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이 필요함



정책방안

 

 ① (사회적 금융 지원) 사회적 부동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민간·공공의 사회적 금융 재원과 정책을 서로 연계시키고, 사회적 부동산을 위한 새로운 기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각종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을 쉽게 해야 함


 ② (공유자산신탁 설립) 사회적 부동산의 안전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자산신탁을 운영하는 것이 별도로 전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비용 소모가 적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


  ③ (제도적·정책적 지원)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과 운영을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민간 주도의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공, 민관협력사업 추진, 지역 기금 조성 등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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