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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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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
작성자 김상조 신서경 정유선
권호 842 작성일 2021년 11월 22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42호.pdf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

 

김상조 선임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정유선 연구원


1> 개발밀도는 도시의 발전방향과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와 그 인근만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는 미흡하여 도시의 불균형 개발 심화


2> 사례 도시 분석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성장·정체·침체를 막론하고 전국 도시에서 도심의 인구밀도와 건축밀도는 감소하는 반면 도시 외곽의 밀도는 큰 폭으로 상승

    - 인구 100만 명 이상인 A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18년의 인구와 건축밀도를 비교하여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6㎞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특히, 10㎞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인구 50만 명 이상인 B시의 경우 도심으로부터 약 4㎞ 지점까지 인구와 건축밀도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약 6㎞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3> 도심과 도시 외곽의 개발밀도 역전 현상은 신·구시가지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 도심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의 방치, 교통거리의 증가 등 심각한 도시문제 야기


4>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공간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시급



정책방안

 

 ① (사회적 인식 개선) 도시개발밀도 관리의 소홀함이 심각한 도시문제(기성시가지 침체, 탄소배출 증가, 환경훼손 등)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정부·사업자·주민 등과 함께 공감대 형성 필요


 ② (생활권 등 공간구조를 고려한 밀도관리) 도심·기성시가지·외곽지역·산지·농지·수변 등 공간구조와 입지를 고려한 개발밀도 관리계획 수립 필요


  ③ (사업에 대한 심의·허가 기준 강화) 공간구조, 생활권별·지역별 개발밀도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 건축물 인허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에 적극 활용


 ④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존중)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도시계획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자체 도시계획 의제 및 특례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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