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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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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의 ESG 경영전략
작성자 구형수 조판기 김민정
권호 846 작성일 2021년 12월 20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46호.pdf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축소도시*의 ESG** 경영전략


구형수 부연구위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 김민정 연구원


* 축소도시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물리적 스톡(stock)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구형수 외 2016, 16)를 말함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1> 우리나라의 축소도시 20곳에는 2만 7,291필지(37.8㎢)에 달하는 유휴 국·공유 재산이 존재하며, 특히 국·공유 건물의 유휴 비율이 높은 상황


2> 축소도시는 개발 동력 부족으로 시장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유휴 국·공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접근 필요

   

3> 미국 축소도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ESG 경영전략 추진 중

   - (E환경) 개발수요가 부족한 곳에 그린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정화 도모

    - (S사회) 기반시설 공급이 양호한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거주여건의 형평성 달성
    - (G지배구조) 상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다수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도모


4> 비시가화지역보다 시가화지역에 유휴 국·공유재산이 더 많이 분포하는 축소도시가 전체의 70% 차지

    - 이 중에서 충진개발(infill development)*** 가능성이 높은 곳도 많아 외곽의 유휴 국·공유지를 최대한 녹지로 전환하고, 그 개발압력을 내부로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

         *** 충진개발이란 도시 내부의 소규모 유휴지나 짜투리 공간을 개발하여 토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말함


정책제언

 

 ① (E환경) 비시장성 평가에 기초한 유휴 국·공유재산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여 그린인프라 공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토지은행을 설립하여 환경·사회적 가치가 높은 유휴 사유재산 비축 또는 공공자산으로 전환


 ② (S사회) 축소도시의 공간구조 재편 전략에 따라 생활SOC에 대한 공급·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주도의 사회주택 공급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③ (G지배구조) 유휴 국·공유재산을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들어 창출된 이익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부처 유관 재정사업의 통합적 추진·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기회 적극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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