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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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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환경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작성자 안예현
권호 861 작성일 2022년 04월 18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861호.pdf

국토환경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안예현 부연구위원


1> ODA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의제에 대한 기여와 부문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원국과 우리나라의 국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그린뉴딜 ODA를 활용할 필요

2> 국내 사례분석 결과, 국토환경분야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세부 그린뉴딜 ODA 사업 콘텐츠와 부문 연계 가이드를 마련하고, ② 수원국 수요기반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추진방식을 다각화하며, ③ 현지 여건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3> 해외의 경우, ① 개발협력 전 분야에 걸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며, ② 수원국 내 수요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원기관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③ 이해관계자의 기획 참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관리기반을 마련

4> 네 가지 추진방향으로, ① 수원국 맞춤형 그린뉴딜 ODA로 차별성 강화, ②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에 대한 국제적 논의 선도, ③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 역량의 강화, ④ 국토환경분야 개발협력 파트너십 및 재원의 다각화를 도출



정책방안

 

 ① 차별화된 그린뉴딜 ODA를 위해 국내 국토환경분야 발전 경험의 재정리 및 한국판 그린뉴딜과의 연계, 수원국의 여건에 맞춘 단계별 그린뉴딜 ODA 전략 수립이 필요


 ②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그린뉴딜 ODA 우수사례 발굴 및 국제사회 홍보, 그린뉴딜 ODA 플래그십 사업추진이 필요


  ③ 국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환경분야 ODA의 기후협력 연계 가이드를 마련하고, 그린뉴딜 ODA 협력 거버넌스를 운영할 필요

  국토환경분야 파트너십과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수원국-우리나라, 타 공여국-수원국-우리나라 등 삼각기후협력 확대, 하향식 사업기획의 제도화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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