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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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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방안
작성자 서민호 조성철 신서경 이제욱
권호 863 작성일 2022년 05월 02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863호.pdf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방안


서민호 연구위원, 조성철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이제욱 연구원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은 시대적 의무이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채택하고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박차


2>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부처는 그린뉴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나, ‘도시’라는 장소적 관점에서 보면 각 부처 정책 및 사업의 산발적 추진과 사업 간 유기적 연계 미흡, 기획·시행·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에 여전히 한계


3>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도시 차원의 친환경에너지 생산·활용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 분담에 노력

4> 이에 ‘도시’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관련 공간 및 시설, 유관 경제·사회적 생태계를 상호 연계하는 ‘도시형 그린뉴딜’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전개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정책·사업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책방안

 

 ① 도시형 그린뉴딜은 범부처 사업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각종 도시·산업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일자리 생태계의 단계적 전환을 기조로 하여 노후 원도심 정비와 그린 인프라 확장, 타운형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등 패키지 사업 추진 가능


 ② 제3섹터는 공공·민간의 투자를 고려한 지역사업 발굴·기획과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조직·운영하며, 일부 커뮤니티 기반시설의 운영·관리와 교육·홍보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수행으로 자립을 위한 수익 모델 구축과 역할 확대를 꾀할 필요


  ③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도시·지역 단위로 그린뉴딜 사업·재정을 지원하는 체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민간·제3섹터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마련, 제3섹터의 그린뉴딜 관련 법적 지위 보장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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