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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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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
작성자 이진희 김동근 박효숙
권호 866 작성일 2022년 05월 23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866호.pdf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


이진희 부연구위원, 김동근 연구위원, 박효숙 연구원



1> 고밀의 대도시지역은 바이러스 전파에 용이한 환경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방 소도시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낮은 사회경제적 역량과 불균등한 자원 공급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음


2> 규제 위주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장기화로 사람들의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는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정책을 시도함


3> 현재의 경직된 용도지역제나 도로교통, 주거지 관리정책은 향후 신종·변이 감염병의 발생 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음


4> 따라서 감염병 대응능력을 공간 측면에서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 적용을 통한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이 요구됨​



정책방안

 

 ① (공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전반의 공간구조와 밀도, 생활권 배분, 기반시설 공급 및 확충 등을 결정함


 ② (생활권계획) 수요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과 도시와 비도시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기존 정책의 연장·활용을 통하여 의료시설을 포함한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 등을 확충함


  (교통계획)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에 맞춰 도로교통을 재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중교통 혼잡 관리 및 수요 분산방안을 마련하며, 개인용 이용수단을 활성화함

 

 ④ (주거지 관리) 쪽방촌 등 불량·노후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주거지 정비사업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순환형 임대주택 포함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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