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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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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 여건변화와 정책과제
작성자 정윤희 김민지 김은화
권호 869 작성일 2022년 06월 13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869호.pdf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 여건변화와 정책과제


정윤희 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김은화 연구원



1>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위기대응 역량 및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심화시켰으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2>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보건·식량부문 등의 긴급 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음


3>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선도를 국제개발협력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개도국의 회복을 고려한 디지털 기반구축 지원 및 그린 ODA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토·도시부문의 특성과 현장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사업기획 및 추진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함


4> 팬데믹 상황에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관계기관 및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건변화를 조사한 결과 팬데믹은 개발협력사업의 발굴, 수행, 평가 등 사업의 전 단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초래한 현지 조사 및 대면협의의 어려움은 이해관계자와 협의 단계가 많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이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접근성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지 대응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안됨


정책방안

 

 ① 국토·도시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개발협력 추진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② 코로나19 이후 여건변화 및 부문 특성을 고려한 사업관리 가이드라인 및 섹터 맞춤형 성과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다양한 개발재원 확보 및 파트너십 다변화 등을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


 ③ 공공-민간-연구기관이 함께하는 국토·도시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 구축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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