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국토정책 Brief

  • 이슈&뉴스
  •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 해설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토정책브리프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작성자 박경현 이혜민 민성희 강민조 김수진 최예술
권호 870 작성일 2022년 06월 20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870호.pdf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박경현 연구위원, 이혜민 전문연구원, 민성희 연구위원, 강민조 연구위원, 김수진 연구위원, 최예술 부연구위원



1> 코로나19로 야기된 불평등 심화는 공간적 불평등으로 발현되어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관련 산업의 성장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득 및 산업활동의 집중을 강화


3> 코로나19 이후 균형 있는 국토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포용적 회복(inclusive recovery)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


정책방안

 

 ① 지역별 감염병 대응 역량 상향 평준화 ①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감염병에 대응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발전사업 추진, 근무방식 전환에 대응한 ‘가칭 워케이션 마을’ 조성), ② 취약지역 발굴 및 지원 강화, ③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지역 간 상생제도 지원 강화,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한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② 코로나19 이후 지역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광역적 균형발전 정책 강화 ① 규모통합적 초광역권 발전전략(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공간의 광역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별 혁신공간 플랫폼 조성), ② 장소-사람 통합형 지역정책 추진


 ③ 디지털 격차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혁신생태계 조성 ① 대학을 활용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촉진(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지역정착 지원, 대학-산업 연계구조 강화), ② 비대면 경제에 대응한 지역경제 제조업 리빌딩


 ④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강화 ① 부처별로 추진 중인 균형발전 정책과제를 광역화된 정책공간 단위로 패키지화,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또는 부처통합형 특별기구 신설



공공누리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 여건변화와 정책과제
다음글 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