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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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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연구 2021-05-31 KRIHS 우수연구자 최명식 부연구위원
최명식 부연구위원

그동안 성장과 개발의 강조, 과도한 시장 의존 등으로 나타난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발전과 상생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최근 지역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여 포용과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부동산이 확산되고 있다. 최명식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연구」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부동산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최명식:
기존의 방식으로 한계에 봉착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포용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유와 사유가 아닌 공유(共有)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부동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명식:
먼저 이론에 기초하기보다는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등장한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과 개념 등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 게 큰 의미라 생각한다. 또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을 위한 조건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내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적 부동산을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최명식: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국에 있는 사회적 부동산 사례지를 답사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권역마다 다양한 동기로 사회적 부동산 또는 유사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정선의 ‘마을호텔 18번가’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25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던 (재)3.3기념사업회의 활발한 지역 활동이 기반이 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활동해온 주체들이 사회적 부동산 형성에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현장에서 필요한 자발적인 역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최명식: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후원을 받아 ‘사회적 부동산과 사회적 금융’이라는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다양한 주변 연구기관의 법학, 사회복지, 도시계획, 사회적 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로 회원을 구성했고, 여러 외부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초청해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더 깊고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을 얻게 된 것이 큰 자산이 되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최명식: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 등으로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전국의 사회적 부동산 사례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최명식 부연구위원은 2015년 텍사스 A&M대학교(Texas A&M University)에서 도시 및 지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토지 및 주택정책,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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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연구

최명식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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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 방안 연구: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을 중심으로(2018)
• 지역기반 부동산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