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달의 우수보고서

  • 이슈&뉴스
  • 이달의 우수보고서

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체계구축 방안 2021-06-14 KRIHS 우수연구자 박소영 연구위원
박소영 연구위원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시의 쇠퇴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를 국가의 재정지원 방식에 있다고 보고, 각 도시가 처한 쇠퇴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조금 및 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소영:
한국에서 도시정책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은 매우 빈약했다. 도시재생사업 이전 대표적인 도시정책이었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농촌을 지원하는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약 1/10 수준인 한해 약 1천억 원 규모였다. 그러던 것이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기존의 약 7배 수준인 약 7,8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약 9,8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추가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은 매우 극적으로 증가했다. 그에 반해 사업의 체감도와 효과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해서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소영: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계획, 사업, 거버넌스 등 내용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국가 재정의 성격과 지원방식이 사업의 실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보고 국가의 재정지원 방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가의 도시재생 재정을 보조금(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어떻게 재구조화할지를 국내 실태분석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장·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주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소영:
계획이 아닌 재정과 금융은 매우 생소한 분야였다. 따라서 관련된 전문가를 찾는 것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문회의를 하고 돌아와 회의록을 다시 보면서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찾으면서 그 의미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가치를 ‘함께하는’ 대안적 금융 방식이 시도되고 있고,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다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소영:
제도적 영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역문제를 포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주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도시재생 기금의 잠재 수요자를 찾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다만 많은 현장과 주체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구체적 정책내용으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소영:
이 연구는 보조금과 기금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각각의 구체적 내용은 깊게 분석하지 못했다. 향후 보조금과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업들의 실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집행된 도시재생 보조금보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금사업의 운영 실태 진단과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고 싶다.


박소영 연구위원은 2007년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으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2018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지원기구 단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국·공유지 등이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체계구축 방안

박소영 연구위원
커버이미지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산업위기지역의 종합적 도시재생방안 연구(2019)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 유휴공간 민간활용 제고 방안(2019)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사업화 기법(2018)
•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이전적지의 효율적 활용기법 개발(2017)
• 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2016)
•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