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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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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 2021-09-27 KRIHS 우수연구자 심지수 부연구위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국유지 관리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지수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는 해외 주요국인 독일·미국·일본의 국유지 관리정책과 개발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국유지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심지수:
도시연구본부 내 국·공유지연구센터가 2020년 출범했다. 이 연구는 국·공유지연구센터의 내부 해외 사례연구의 연장선에서 시작됐는데, 주요 국가의 국유지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연구센터는 추가적인 연구를 기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 국유지 관련 정책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목표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심지수: 해외 주요국의 국유지 관리정책 및 개발사례에 대해서는 소수의 논문 외에 연구가 부재하다. 기존 보고서 등에 일부 파트로(Partlow) 국유지 해외정책이 수록된 경우는 있었지만, 단편적인 정보의 전달이거나 발간일이 오래되어 이전의 정보만이 있어서 한계가 많았다. 이번 연구는 흩어져있던 주요국의 국유지 정책 및 개발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심지수:
가장 아쉬웠던 점은 국유지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유지를 관리하고 처분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배경과 현재 제도 등 관련 정보가 필요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이 제한됐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만으로 연구를 하는 게 어려웠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실제 사례지 방문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국유지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심지수:
국유지 개발사업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국유지는 국가재정사업의 또 다른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활용도는 다소 아쉽다. 국토연구원에서 국유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장기적인 국유지 활용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수 부연구원은 2020년 버지니아 공과대학(Virginia Tech)에서 건축 및 디자인리서치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유지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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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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