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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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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연구 2021-11-22 KRIHS 우수연구자 허용 부연구위원
허용 부연구위원

국토의 계획·개발·관리 정책은 관계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작동한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경제성장과 함께 자연환경보전,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300여 개의 지역·지구등이 운영되고 있어 복잡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연구」는 지역·지구등의 행위규제 내용을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유사규제 지역·지구등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심의과정 연계 또는 통합 대상을 선정하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허용: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평가 연구에 참여하여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해왔다. 줄곧 심의과정의 연계 또는 통합 가능한 대상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및 의사결정지원 방법을 연구하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허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지역·지구등과 관련된 개별법의 조문을 분석하여 데이터마이닝 분야의 분석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료구조로 변환하고, 행위규제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300여 개 지역·지구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토지가 중복 지정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과대한 행정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지구등을 탐색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허용:
지역·지구등과 관련된 법령의 행위규제를 연구진이 설계한 데이터 모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수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막막했던 시기가 있었다. 다행히 연구원 선배분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국토교통부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리했던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허용: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체계 속 법과 제도가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된 지능화된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데이터의 준비 단계부터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에서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렇기에 앞으로 해야 할 연구와 역할이 많다고 생각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허용:
도시의 계획·설계·건설·운영 단계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스마트건설이나 스마트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연구해보고 싶다. 건축법이나 도시행정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3차원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분석이나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릴 적 즐겨 했던 심시티와 같은 도시 시뮬레이션 게임 형식의 공간정보체계를 상상해본다.


허용 부연구위원은 2011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가공간정보, 스마트도시, 스마트건설 관련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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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연구

허용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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