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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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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 2022-01-20 KRIHS 우수연구자 김익회 부연구위원
김익회 부연구위원

최근 정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글 및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이라는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개인들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활용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도시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는 개인들의 위치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인위치정보는 스마트도시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관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한편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김익회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에서는 개인위치정보 활용 방향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익회: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터의 분석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의 핵심은 개인들의 온오프라인 활동에 의해서 수집되는 활동정보와 이를 분석한 패턴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개인들의 위치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별도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인위치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익회: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의 핵심으로 보고 활용하기 위한 논의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비해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정보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내에 별도로 존재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고 있다. 즉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활성화와 개인위치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개인정보의 맥락에서 화두로 제시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익회:
개인정보는 그 안에 많은 사회적 가치와 논란, 신산업 활성화와 같이 어려운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쉽지 않은 연구 주제였다. 그래서 연구를 제안할 때 개선방안 제시보다는 방향 제시만을 의도하였고, 보고서 제목을 ‘개선방안 연구’가 아닌 ‘활용방향 연구’로 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해 전 연구했던 주제 ‘CCTV’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CCTV도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한다는 장점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양날의 칼처럼 존재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연구가 새로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경험의 중요성을 느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익회: 앞서 이야기했듯이 개인정보는 다루기 쉽지 않은 연구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기에는 연구기간이 너무 짧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개인정보 관련 정책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신속히 보고서를 출간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단 이 연구를 통해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이를 좀 더 확실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익회:
연구기간이 짧아서 아쉬움은 크고 길었지만, 대신 향후 연구를 기약하기 위한 많은 주제를 내게 던져주었다. 우선 개인위치정보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개정해 나가야 할지,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다. 사실 나의 주 연구 분야는 공간정보 분석이다. 특히 개인들의 이동 패턴 분석이 주요 관심사이라서 앞으로 개인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면 본격적으로 개인들의 행동패턴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김익회 부연구위원은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빅데이터 분석, 고성능 컴퓨팅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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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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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연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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