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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록일 2020-07-20 조회수 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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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3호.pdf

 국토이슈리포트 (2020.07.20)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협력사업 추진방안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조교수


|요약|

■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지역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를 넘어선 광역 단위 협력이 필요함

     2019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섬

     ◦​ 제4차 산업혁명, 세계 무역질서 재편, 대도시 정주 선호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로 비수도권의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현상과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 집중 억제와 함께 세계화 시대 지역 간 경쟁에 대응하려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정주환경 질 개선 등을 위한 광역 협력이 필요

■ 역대 정부에서도 광역 단위 협력을 위한 권역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음

     (성과 부진 원인) ① 중앙정부 주도로 세워진 광역 단위 발전 비전과 목표에 대한 지역 ​내부 및 지역 간 합의 부재로 지속적인 추진력 상실, ② 광역 협력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사업들이 추진됐으나, 부처별 칸막이식 추진, 권역 내 소지역주의 발흥 등으로 정책 효과 반감, ③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광역 협력 거버넌스를 조율하고 주도할 기구들의 기능과 위상이 취약

■ 새롭게 추진할 광역 협력사업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협력 대상과 권역을 설정하고, 성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광역 협력의 대상이나 권역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지역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 주체의 이해관계를 결집시켜야 함

     ◦​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한국판 뉴딜사업 같은 정부의 주력 사업을 우선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광역 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 정비, 중장기적으로는 자치분권과 연계된 지역 주도 추진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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