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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일자리·주거·인프라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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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26호.pdf

 국토이슈리포트 (2020.12.10)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일자리·주거·인프라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배유진 부연구위원



|요약|

■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은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회복과정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코로나19 영향은 업종,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 향후 회복과정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


  ■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고용·주거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공공인프라의 누적된 비효율성이 드러나면서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정책을 시행

    세계화·기술혁신으로 양극화된 고용시장에서 코로나19 위협이 차별적으로 발생하여 기존 실업급여 외에 취약계층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까지 확대하여 시행 중

     임대료 부담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퇴거금지 명령 등을 시행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주정부에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

    연방정부의 재정확대 기조,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로 인프라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의 방향은 미 대선결과 바이든 당선으로 대규모 예산을 그린뉴딜 투자로 전환할 전망


  ■ 한국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수도권 확산까지 대비한 정책 대응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

     ​ 청년층, 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선별적 대상선정 및 정책평가를 위해 신용카드, 대출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소비 정보체계 구축

     ◦​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를 확대하고,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의 공급물량 확대

     ◦ 교육, 보육, 의료 등 생활인프라 접근성 제고와 함께 노후화되고 있는 대형 인프라의 유지·보수 및 신성장 동력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재정투자 방향 설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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