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국토이슈리포트

  • 이슈&뉴스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이슈리포트는 국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시의성 있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토이슈리포트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국유지 관리 현황과 이슈: 국유지 담당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등록일 2020-12-16 조회수 7396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27호.pdf

 국토이슈리포트 (2020.12.16)

국유지 관리 현황과 이슈

국유지 담당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조판기 선임연구위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정원기 연구원



|요약|

■ ​국유지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법제도 검토를 통한 개선안 도출 혹은 개발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제시에 국한

    국유지 관리 관련 연구는 법제도 검토 혹은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 효율화 방안으로서 정기적 실태조사, 종합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

    ​ 국유지 활용 관련 연구는 실제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을 사례로 경제적 효과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사회적 효율성 분석을 통해 사업 자체를 평가

    ​ 국유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국유지 관리와 활용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 및 실질적 이슈에 대한 연구는 부재

    ​ 이 리포트는 국유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유지 관련 이슈를 검토하는 것이 의의


  ■ 국유지 담당자는 ‘국유지의 사회간접자본 제공 및 생활환경 조성 기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자산가치 극대화를 강조, 국유지 전담조직 신설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요청함

    국유지 관리 정책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국유지 자산가치 극대화를 강조하고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

     국유지 무단점유뿐만 아니라 국유지 권리보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응답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적 차원의 정비를 요청하며 국유지 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


  ■ 정책제언

      국유지가 갖는 자산가치를 극대화해 국가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국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이 요구

           - 국유지 정책방향 설정 시 국유지가 갖는 자산가치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현재 활용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 등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국유지 전문성 강화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거버넌스 구축 필요 

      

     다양한 방식의 민간참여 전략을 개발하고 국유지 개발의 활성화 필요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