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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주거 현황분석에 기초한 주거지원 강화방안 필요”
등록자 이후빈 , 박미선 , 이보경 , 고영화 보도일 2021-04-05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지하주거 현황분석에 기초한 주거지원 강화방안 필요(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810호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국토연구원).pdf

“지하주거 현황분석에 기초한 주거지원 강화방안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후빈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를 통해 지하주거 현황분석과 주거지원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지하주거가구는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책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

  ◦ 연구팀은 지하주거가구가 주거복지정책 지원대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주거지원의 양적 확대에 앞서 지하주거 문제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임차가구에서 저층주거지 지하주거의 노년 가구주 비율(19.2%)이 가장 높고, 자녀양육가구 비율도 지하주거(22.1%)가 비주택(1.9%)보다 훨씬 높다.

◦ 지하주거에서 내부상태 불만족 비율(48.2%)이 높지만, 이 중에서 상당수(35.4%)가 열악한 내부상태를 양호한 입지이점과 맞바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주거비 부담은 아파트, 비주택, 지하주거, 지상주거의 순서이지만, 지하주거에서는 열악한 내부상태의 입지이점 추구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현장조사를 실시한 서울시 강서구에서 지하주거 밀집지역은 다른 주거지 유형보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열악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이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 이후빈 부연구위원은 지하주거 현황분석에 기초해서 주거상향, 주거입지, 주거안정, 주거대안이라는 네 가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 각각의 정책과제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및 주거비 지원, 입지 고려 공공임대주택 공급, 보편적 주거안정망 구축,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우선공급기준을 주거지원 강화방안으로 제시했다.

  ◦ 또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지하주거 포함 열악한 주거상태 요건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이어 2순위로 개선, 

  ◦ 지하주거 포함 열악한 주거상태 저소득 자녀양육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아동 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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