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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등록자 임상연 , 이진희 , 최정윤 , 정은진 보도일 2021-10-05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835호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국토연구원).pdf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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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개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주체·자원·수단·지원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5호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사례 분석 결과와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신탁 방식 활용, 사회성과연계채권,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펀드 등 자금 지원 조달방식 발굴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 연구팀은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부산 영도구, 서울 서대문구 등 4개 도시재생사업 지역 추진실태 분석 결과, 

  ◦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체계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 및 중점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선순환 성공·저해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동시에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과정을 통해 변심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 비즈니스 전문가 참여와 전문 교육, 

   - 사업추진단계에는 역량강화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계획수립, 사업과정에서 지역의 상황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계획의 유연한 변경, 

   - 운영관리단계에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주체의 육성과 공간의 마련, 일정 수준의 정부 지원과 참여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주체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구팀은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③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고려 등을 제시하고 주체별 역할지원, 다각적 재원조달, 선순환 성과관리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

  ◦ 주체별 역할 지원으로 도시재생 분야 전문직 공무원 및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영입, 중간지원조직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 유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주민조직화 지원방안, 

  ◦ 다각적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심사체계 개선, 지역기금화 및 지역자산화를 위한 지역주민 책임 부여방안, 지방비 지원 의무화 방안, 

  ◦ 선순환 성과관리 차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에 선순환 관련 지표 및 기준 도입, 선순환 구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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