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국토연구원은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국토연구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메일		2년 재동의
  2	OASIS 모바일앱 회원 목록	회원관리, 교육자료 제공, 커뮤니티 운영	이름, 이메일		2년 재동의
  3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주소, 전화번호		2년 재동의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케이엘정보통신㈜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②
• 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연락처 : (전화) 044-960-0124, (팩스) 044-211-4771, (이메일) 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연락처 : (전화) 044-960-0585, (팩스) 044-211-4771, (이메일) jhsong@krihs.re.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연락처 : (전화) 044-960-0585, (팩스) 044-211-4771, (이메일) jhsong@krihs.re.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4.21. 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클릭)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클릭)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클릭)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클릭)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클릭)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클릭)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클릭)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클릭)
  • 2014. 7. 1 ~ 2015. 2. 15 적용 (클릭)
  • 2013. 8. 7 ~ 2014. 6. 30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