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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제목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04.05
첨부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일        시 ㅣ 2021년 4월 5일(월), 14:00 ~ 17: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국토연구원은 4월 5일(월)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수도권 내 제3기 새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기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이 여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박인권 교수의 ‘한국 재개발사업의 변천을 통해 살펴본 공공성 확보방안’,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연구위원의 ‘주민체감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추진과 공공성 확보방안’, 국토연구원 김승종 연구위원의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 ‘주거뉴딜을 통한 주택의 공공성 강화’ 등 모두 네 가지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 후 강현수 원장 주재로 국토연구원 변세일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 명지전문대학교 정우형 교수,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