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상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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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 효율적 이용 실태 파악을 통한 국토이용율 제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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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07 | 작성자 | 박건우 | 조회 | 4009 |
첨부파일 |
연구의 필요성
주요내용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율 제고하고자 함
국토의 효율적 이용 실태 주기적 파악을 통한 국토 이용율 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_ 전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상태를 전 지자체에서 빠짐없이 파악한다
파악기준 : 하나. 국토의 활용상태가 적합한지 [ 더 좋은 활용방안은 없는지 ]
하나. 방치되고 있는 국토는 없는지
[ 필요시 당장이 아니어도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 ]
- 국토의 효율적 이용율 산정 [ (활용토지 면적 / 전 국토 면적) * 100 ] 을 통한 이용실태 파악 주기에 대한 기준 수립
[ 예를 들어 3년 주기로 파악한다든지 ]
- 최종 결과물 : 하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율 산정<br/><br/> 하나. 국토의 비 효율적 이용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br/><br/> 하나. 활용 방안에 대한 실행정도 파악 및 필요시 독려를 통한 실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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