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710호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배유진 책임연구원, 권규상 책임연구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① 광역 및 지방도시권의 지역 발전거점 조성과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에 역량 집중, 지역에 권한 대폭 이양하는 ‘선택과 집중’형 전략 추진
② 지방 거점도시 구도심에 국공유지 적극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집중 추진,
총괄관리자적 공기업 참여를 패키징한 지역 혁신거점 조성을 지자체 간 도시권 협약제 도입을 통해 실현
③ 쇠퇴 심각지역의 삶의 질 개선은 뉴딜사업과 생활SOC 확충사업 연계를 통해 추진, 예산계정·사업선정·운영관리를 통합하는 범부처 추진조직이 직접 사업 시행하여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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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국토 3월호 통권448

특집ㅣ사람 중심의 생활 SOC 확충

국토시론 :
사람 중심의 생활 SOC 확충

KRIHS가 만난 사람 :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생활 SOC 투자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0 :
남산마을에도 봄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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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 Brief 4월호 138호
도로정책연구센터
이슈&칼럼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 요인

해외정책동향
》물류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본의 新도로정비제도
》몽골 울란바토르의 도로 및 교통 현황과 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의 해외 정책사례

기획시리즈 : 미래 사회와 교통 ⑤
》초기 자율주행시대 대응 방향

간추린소식
》 고속도로 첫 수소충전소 정식 개장

용어해설
》 수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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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5호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 박천규 연구위원, 조윤지 연구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①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주거비 부담 과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37만 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의 주거 안전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가 향후 중요한 과제

②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확대, 공적임대주택 공급 내실화,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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