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정책 Brief 782 김지혜 부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이재춘 부연구위원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① (주거지원정책 발전방안 도입) 주거지원정책 대상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 양육에 필요한 주거요소들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층∙세대 혼합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정책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혜택 제공

    ② (주거인프라 확충)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주거인프라 공급 확대, 공동주택 내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추진, 비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인프라 공급방안 마련

    ③ (주거서비스 확대)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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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 Brief
  • 월간국토 9월호 467호

    특집 l 지능형 국토관리시대의 국토위성정보 역할과 발전 방향

    국토시론 : "국토위성정보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의 도전과 극복"
    - 이우균 대한원격탐사학회장,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KRIHS가만난 사람 :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9> :
    ‘어린이’와 ‘상상’을 담은 비행기: KT&G 상상마당 춘천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8> : 주민과 함께 상상하는 고한읍 마을호텔 18번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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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국토
  • 부동산시장조사분석 VOL.30

    인포그래픽스 :
    -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서울특별시
    - 2020년 주택가격 상승요인 VS 하락요인
    - 2020년 주택가격 상승 및 하락의 주요 요인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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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조사분석
  • 국토이슈리포트 23호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협력사업 추진방안

    ①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지역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를 넘어선 광역 단위 협력이 필요함

    ② 역대 정부에서도 광역 단위 협력을 위한 권역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음

    ③ 새롭게 추진할 광역 협력사업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협력 대상과 권역을 설정하고, 성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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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슈리포트
  • 워킹페이퍼 WP 19-28 이우민 연구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

    ㅇ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된 14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을 파악하고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의 규모와 발생 시기를 추정함

    ㅇ 14개 분석 대상지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종합한 결과 해제~준공까지 32.5% 상승하였으며 해당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20.2% 높게 상승하였고, 해제 전·후와 준공 이후에 평균지가가 상승세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해제고시 이후 사업의 진행단계(실시계획 인가, 착공, 준공 등)에서도 개발이익 측정 및 공공기여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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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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