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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865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변세일 연구위원, 이재춘 부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우지윤 연구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은 주거복지 중 핵심적인 정책으로 대규모 예산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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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
-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 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 대비 68.1%를 지원
③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 건설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월간국토 5월호 487호
특집 | 국토계획법 20년 성과와 미래 국토도시제도 방향
국토시론 : "급한 일과 중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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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 중앙대학교 교수
KRIHS가만난 사람 : “국토계획법, 지역맞춤형 접근이 미래 경쟁력”
-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5> : 카토그램(Cartogram)으로 국토 인구변화 읽기
골목기행 <5> : 철과 붓이 공존하는 곳 문래동 창작촌
문학과 공간 <17> :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
부동산시장조사분석 VOL 37
인포그래픽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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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서울
- 다주택자 기준 인식(일반가구)
- 다주택자 기준 인식(중개업소)
- 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적용에 대한 인식(일반가구)
- 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적용에 대한 인식(중개업소)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
국토이슈리포트 63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서 탄소감축목표 달성에 기대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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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를 조사하여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정도를 파악
■ 지역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목표 수립 내용이 다르며, 특히 중소도시는 탄소중립 이행에 한계가 존재
■ 중소도시의 효율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 주도 지원과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 등 필요 -
워킹페이퍼 WP 22-05 오민준 전문연구원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및 영향 분석
■ 자산 불평등에 주택점유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택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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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주택점유 확률을 높이고 주택점유는 부동산 상승기 자산 가격상승을 통해 가계 자산 수준 차이를 유발함. 특히, 세대 간 자산 이전은 혜택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축적의 차이는 자산 가격 변동을 통해 불평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필요
공지사항
- 2022년 석·박사 과정생 지원 ‘제4기 국토서원’ 최종합격자 결과 2022.05.03
- 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개최 2022.04.28
- 경사연 균형발전연구단 세미나 “지역 소득 격차와 자산 불평등 현황과 과제” 개최 2022.04.27
- 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개최 2022.04.26
- 「제4기 국토서원」 면접일정 연기 알림 2022.04.20
- '제 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2022.04.19
- 세종시 2022년 정책아카데미 「세종 도시살이」 개최 안내 2022.04.19
- 「제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2022.04.14
-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9호 발간 2022.04.14
- 2022년 전국 중고등학생 「국토교육 동아리」 모집 공고 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