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① (주거지원정책 발전방안 도입) 주거지원정책 대상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 양육에 필요한 주거요소들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층∙세대 혼합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정책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혜택 제공

② (주거인프라 확충)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주거인프라 공급 확대, 공동주택 내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추진, 비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인프라 공급방안 마련

③ (주거서비스 확대)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특집 l 지능형 국토관리시대의 국토위성정보 역할과 발전 방향

국토시론 : "국토위성정보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의 도전과 극복"
- 이우균 대한원격탐사학회장,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KRIHS가만난 사람 :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9> :
‘어린이’와 ‘상상’을 담은 비행기: KT&G 상상마당 춘천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8> : 주민과 함께 상상하는 고한읍 마을호텔 18번가 이야기

인포그래픽스 :
-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서울특별시
- 2020년 주택가격 상승요인 VS 하락요인
- 2020년 주택가격 상승 및 하락의 주요 요인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협력사업 추진방안

①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지역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를 넘어선 광역 단위 협력이 필요함

② 역대 정부에서도 광역 단위 협력을 위한 권역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음

③ 새롭게 추진할 광역 협력사업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협력 대상과 권역을 설정하고, 성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

ㅇ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된 14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을 파악하고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의 규모와 발생 시기를 추정함

ㅇ 14개 분석 대상지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종합한 결과 해제~준공까지 32.5% 상승하였으며 해당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20.2% 높게 상승하였고, 해제 전·후와 준공 이후에 평균지가가 상승세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해제고시 이후 사업의 진행단계(실시계획 인가, 착공, 준공 등)에서도 개발이익 측정 및 공공기여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