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의 빈집 관리 정책과 시사점

① 빈집 관리의 우선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자발적 빈집 재활용을 유도,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공권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②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와 예산 및 지침 마련, 지자체는 빈집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모니터링, 민간은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분담

③ 빈집 정보는 지자체가 조사하되 중앙정부의 조사항목 기준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빈집의 소유주를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

④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 공급, 귀농인구 지원에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

특집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바란다

국토시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과 함께 국토의 새 지평을 열다

KRIHS가 만난 사람 :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8 :
경기도민이 함께 만드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자의 서가 8 : 한국국토개발사연구 50
‘4위 일체형’ 역사연구의 틀로 국토개발을 탐구하다

이슈&칼럼
》통행시간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대

해외정책동향
》불법주정차 사고예방을 위한 해외사례 및 시사점
》지방 관광지의 전기 렌터카 기반 확충
》세계 도시의 도로교통 안전성 분석사례와 시사점

기획시리즈 : 미래 사회와 교통 ②
》미래 교통체계 변화 전망

간추린소식
》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개최

용어해설
》 미세먼지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활SOC가 잘 갖추어진 곳을 살기 좋은 삶터라고 정의하고, 전국 기초생활SOC의 위치, 500m 격자단위의 인구분포도, 도로이동거리를 이용하여 거주지로부터 10분 내에 기초생활SOC 10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촘촘하게 분석해 보았다.


* 기초생활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 교육, 응급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통시설 등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