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향후 과제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수용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사업시행자·목적·유형 등 토지수용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인정 협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협의조건을 마련

② 사업인정 의제사업의 사업지구 지정 및 계획내용 고시, 토지세목 고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③ 개별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면적 확보비율을 개선

④ 개별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사업인정 의제시점을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조정…

특집 | 연대와 협력기반 지역발전 전략

국토시론 :
인구감소와 지역 간 연대-협력: 국토 순환형 연계 생활권 구축을 제안하며

KRIHS가 만난 사람 :
소순창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장,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장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 구축”

연구자의 서가 :
지식과 경험의 바다를 항해하는 즐거움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4 :
시흥, 주민 주도 도시재생 추진사례와 방향

이슈&칼럼
》법치행정과 국토교통부의 신용도 평가기준

해외정책동향
》일본의 고규격간선도로 자율주행차량
전용차선 설치효과 평가모델
》전동 스쿠터(Electric scooter), 미국 도심의
새로운 교통수단 대안으로 떠오르다

기획시리즈 :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①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
담론의 시작

간추린소식
》 2018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발표

용어해설
》 Car-sharing과 Car-hailing

중국의 녹색·혁신·스마트 기반 국가급 신도시 개발: 중국 슝안신구(雄安新区)

① 도시계획을 비롯해 기관이전과 관련된 조정·관리 분야, 그리고 혁신기업들의 투자유인 환경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활용

② 바이양뎬(白洋淀)호의 수질개선 사업 진출,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제도 공유, 기술협력 등 분야에서 한중협력 가능

③ 슝안신구 포함하는 징진지 지역에 기진출 또는 진출예정인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