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은 주거복지 중 핵심적인 정책으로 대규모 예산을 집행

②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
-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 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 대비 68.1%를 지원

③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 건설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특집 | 국토계획법 20년 성과와 미래 국토도시제도 방향

국토시론 : "급한 일과 중요한 일"
-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 중앙대학교 교수

KRIHS가만난 사람 : “국토계획법, 지역맞춤형 접근이 미래 경쟁력”
-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5> : 카토그램(Cartogram)으로 국토 인구변화 읽기

골목기행 <5> : 철과 붓이 공존하는 곳 문래동 창작촌

문학과 공간 <17> :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인포그래픽스 :
-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서울
- 다주택자 기준 인식(일반가구)
- 다주택자 기준 인식(중개업소)
- 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적용에 대한 인식(일반가구)
- 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적용에 대한 인식(중개업소)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서 탄소감축목표 달성에 기대감 확대

■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를 조사하여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정도를 파악

■ 지역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목표 수립 내용이 다르며, 특히 중소도시는 탄소중립 이행에 한계가 존재

■ 중소도시의 효율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 주도 지원과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 등 필요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및 영향 분석

■ 자산 불평등에 주택점유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택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주택점유 확률을 높이고 주택점유는 부동산 상승기 자산 가격상승을 통해 가계 자산 수준 차이를 유발함. 특히, 세대 간 자산 이전은 혜택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축적의 차이는 자산 가격 변동을 통해 불평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