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정책 Brief 844호 변세일 연구위원, 고영화 연구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정책방안

    ① (정보 공개 확대 및 DB 연계)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국세청·법원·한국부동산원 등의 주택거래 관련 DB를 연계하여 주택거래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실거래가 조작행위 최소화 유도

    ② (제도 간 연계 및 제재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택거래 시 반복적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과 등 제재를 강화

    ③ (투명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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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 Brief
  • 월간국토 11월호 481호

    특집 | 고도보존 및 육성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국토시론 : "오랜 기억이 숨 쉬는 도시에서 국토품격은 시작된다"
    - 채미옥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사) 연구그룹 미래세상, 미래국토연구그룹 대표

    KRIHS가만난 사람 : “고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성과입니다”
    - (토론) 윤석운, 이동호, 조승재, 조진석 (사회) 이순자

    장항선을 타다 <8> : 장항선의 군산으로 변신 중입니다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42> : 평범한 일상에서 머물고 싶은 풍경으로, 동해시 바닷가책방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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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국토
  • 부동산시장조사분석 VOL.34

    인포그래픽스 :
    -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인천
    - 2021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일반가구)
    - 2021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중개업소)
    - 주택가격에 영향(하락)을 주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수준(일반가구)
    - 주택가격에 영향(하락)을 주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수준(중개업소)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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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조사분석
  • 국토이슈리포트 48호

    유럽연합 ‘기후중립도시 100’ 미션의 시사점과 국내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제언

    국내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제언

    ■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도시의 탄소중립 규모·경험 등이 고려된 역량 맞춤 계획 수립

    ■ 중앙정부는 수단·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고 도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볍고 빠르게 시작

    ■ 이웃 도시를 배려하고 상호 협력하는 광역 탄소중립 거버넌스 네트워크로 ‘상생’ 도모

    ■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만 하도록 탄소중립 미션을 참여자들과 함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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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슈리포트
  • 워킹페이퍼 WP 21-20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민숙 위스콘신 대학-밀워키 교수

    지역별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와 확산 패턴 연구

    ■ (정책 개선방안 ①) 지역적 특성과 감염경로에 차이에 따른 차등적인 방역 조치와 함께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정책 개선방안 ②) 바이러스의 공간적 확산에 있어 서로 연계된 지역의 경우 보다 광역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

    ■ (정책 개선방안 ③)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원인이 된 주요 이벤트 등이 광역적인 지역 간 코로나19 전파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된 만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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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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