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정책 Brief 673호 변세일 외

    하반기 수도권 강보합, 지방 하락폭 확대 전망

    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국지적 불안요인도 병존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의 강도를 조절

    ② 역전세난 대비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 상향 조정, 실수요자에 대한 LTV, DTI 규제 완화 등 임차인 보호, 주택금융지원 확대 등을 검토

    ③ 금리 인상에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금리 상한 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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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 Brief
  • 월간국토 7월호 통권441

    특집 | 대형 재해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현

    국토시론 :
    재난에 강한, 안전한 국토 구현

    KRIHS가 만난 사람 :
    박무종 한국방재학회장, 한서대학교 교수
    “대형 재난에 대비한 인구집중시설의 안전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특집기획 :
    국토정책 40년의 회고와 전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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