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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해소 위한 SOC투자 확대… 트램 · 저심도 철도 등 부상

건설산업 뉴 트렌드…교통ㆍ방재안전분야 교통혼잡으로부터 도시민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낭비와 불편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SOC투자 방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무가선트램이나 저심도 도시철도 같은 새 대중교통 프로그램은 철도와 도로, 토목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건설기술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분야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공항ㆍ항만 등 교통 SOC는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기반시설 분야로 꼽힌다. 그만큼 교통 SOC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편의성ㆍ편리함이 제공되느냐 하는 것이 국민 삶의 질 수준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특히 2010년대 이전 경제개발 과정에서는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국가물류체계ㆍ간선도로체계가 중시됐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최대한 높여주는 현실적 방향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도로 혼잡비용 축소를 위한 도시부도로 위주의 SOC투자, 도로ㆍ철도의 환승체계 개선, 도로ㆍ교량분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투자, 그밖에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은 SOC투자의 새로운 방향으로 평가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대도시와 지역간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비용은 해마다 약 1조원씩 늘어나면서 2012년의 경우 30조원 안팎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등 지역간 도로에서 10조643억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한 한편, 서울ㆍ부산ㆍ인천 등 7개 대도시에서 17조6412억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했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대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혼잡비용은 연평균 5.23%씩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교통속도가 낮아지고 유류비는 상승하면서 도시민들의 시간적ㆍ금전적 낭비와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총생산 대비 교통혼잡비용이 2.6%에 달해 국가경제 활동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족한 도로시설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도로 이용의 효율성 증진, 불필요한 도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가격체계 도입, 그리고 도시철도와 경전철 외에 BRT와 같은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를 확대하는 다각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전철이나 BRT 외에도 고압 가선 없이 배터리를 동력으로 매립형 레일을 달리는 ‘무가선트램’이나, 도로 아래 5~7m 깊이에서 도로 선형에 따라 주행하는 저심도 도시철도 기술 등이 잇달아 개발되면서 새로운 대중교통시대를 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무가선트램이나 저심도 도시철도 등 새 교통체계는 도시미관, 소음ㆍ진동, 접근성과 쾌적성, 친환경성에 부합하는데다 토목과 전기ㆍ전자ㆍ정보통신 등 융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저렴한 건설ㆍ유지비용으로 지자체 재정건전성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등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기존 교통SOC의 기능을 유지하는 투자방향도 긴요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통SOC 투자의 대부분을 신축사업에 할애하고 있어 개량ㆍ보강 등 유지관리사업에는 예산의 10~15% 정도만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선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에는 유지관리 비중이 40% 전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도로ㆍ교량 등의 구조물을 중심으로 투자방향의 전환 및 SOC 기능보강 및 수명연장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재안전분야 　“경기침체는 물론 지하수 고갈, 식량과 물 및 에너지 수요의 상승, 인구 증가, 자원 고갈, 기후 변화, 테러, 재난과 재해 등으로 인해 앞으로 10~20년 안에 지구는 상당히 불안한 시대를 맞게 된다.” 　최근 발간된 은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경기와 에너지수요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테러 등 안전ㆍ방재 분야를 꼽고 있다. 실제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지진ㆍ해일, 묻지마 범죄 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안전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한 모습이다. 　건설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도 이 같은 방재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부합하는 방향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교통분야 SOC투자라도 도로ㆍ철도ㆍ교량을 신설하기보다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이는 방향의 투자가 국민적 공감대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국책과제로 내세웠지만 사망자수는 해마다 4~5% 줄어드는데 그치고 있고, 지난 한 해만 해도 버스차량의 추락, 빗길ㆍ졸음운전으로 인한 충돌, 보행자 교통사고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망자수가 500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대해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1.3명으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자동차 1만대당 도로교통사고 사망률도 2.64%로 OECD 평균치보다 2배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실제 도로안전 예산은 연간 1500억원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 선형개선, 국도ㆍ지방도의 가드레일 신설 및 교체, 중앙선분리대ㆍ졸음운전 예장쉼터 및 블록형 차선 조성, 빗길 안전유도망 및 조명등 반사장치 설치, 충돌시 충격흡수장치 확대설치 등에 투자규모를 늘릴 때 국민의 교통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흐름에서 교통시설 외 시설물 구조안전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원, 보육원, 어린이집, 재활원 등 취약계획 보호시설 2975곳 가운데 안전상태가 양호한 곳은 15%에 불과했고,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안전취약시설이 10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가뭄ㆍ침수ㆍ수질오염 등 수자원분야와 시설물 내진보강 등 기타 방재시설 투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뭄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댐ㆍ수로ㆍ소하천 지류의 정비 및 성능개선사업은 수자원공사나 지자체 재정형편 탓에 수요만큼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물관련 SOC사업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특히 도서ㆍ해안지역 등 열악한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 등 신규사업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 확대 추세에 대처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가꿔나가기 위해서도 CCTVㆍ가로등을 비롯한 안전시설 확충이나 우범지역 재생사업 등 건설분야의 투자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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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KOREA 2005」유비쿼터스 세상을 향한 국가GIS 세미나 개최

「GIS KOREA 2005」유비쿼터스 세상을 향한 국가GIS 세미나 개최 1. 개 요 ◦ 행 사 명 : 유비쿼터스 세상을 향한 국가GIS 세미나 ◦ 일 시 : 2005년 5월 20일(금)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 최 : 국토연구원 2. 개최목적 ◦ 지자체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GIS활용체계를 통합하여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모형을 구현 ◦ 급변하는 정보기술 및 GIS기반 기술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신기술의 저변확대를 통해 GIS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발전‧육성 3. 주요내용 □ 학술발표 <> ◦ 지자체 GIS비전 : 3I 전략 ◦ 지자체 GIS통합 : New Enterprise GIS ◦ u-City구축을 위한 GIS통합 사례 ◦ 지자체 GIS통합을 위한 제도정비방향 <> □ 신기술발표 ◦ RFID와 GIS를 이용한 가로등/가로수관리(삼성SDS) ◦ 3차원 기반 대용량 웹GIS 구축방안(EGIS) ◦ 3차원 영상공간정보구축 신기술 소개(한진정보통신) ◦ 지능형 엔터프라이즈 공간데이터베이스(한국에스리) ◦ 3차원 정밀 영상기반 e-map 제작솔루션 개발(GEO C&I) ◦ 재해재난 현장관제를 위한 모바일 GIS시스템소개(지노시스템) <> □ 종합토론 ◦ 좌 장 : 최병남(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장) ◦ 토론자 : 강영옥(서울시정개발연구원 GIS센터장) : 권기욱(서울특별시 지리정보과 사무관) : 남형근(대구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 오강탁(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팀 선임연구원) : 오종우(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GIS연구소장) : 유중근(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팀 사무관) : 유기윤(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홍상기(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 ※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