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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우리동네 9] "좋은 동네는 좋은 가정에서 추발합니다"
통권244호
저자 최봉익
발행일 2002-02-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WP 23-1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박기덕 부연구위원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함 - 사회적 측면에서 친구,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관계망, 가족관계, 가족 간 의사소통 빈도 및 가족 역할 안정성 등의 부재는 사회적 배제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취약한 개인 및 가구를 유형화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는 영구임대주택의 단절된 주거환경과 사회적 고립이 입주자의 불안감과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가중시킴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 하지만, 입주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증분석과 그에 따른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전무함 ■ 기존 문헌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정신건강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영구임택주택 입주자의 가구 유형과 연령을 중심으로,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함 - 주택관리공단의 데이터(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3년(2020~2022년)간 발생한 자살사고 건수를 연령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살펴보고 자살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확인함 - 또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gre Panel Study: KOWEPS) 조사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령과 가구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고, 종단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 ■ 연구 결과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의 영역 중 하나인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가족과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고용상태, 그리고 건강상태와 음주정도를 확인함 -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이 연구를 통해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을 주장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함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
등록일 2023-12-21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110] 15분 도시 백서
단행본
저자 기업가정신과 지역혁신연구소(Chaire-ETI) 지음
발행일 2022-1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 내용 ] 2009년 3월 10일(화) 09:00∼10:00 등록 및 개회식<p style="margin-left:30px;">등 록 _ 09:00~09:30 개 회 식 _ 09:30~10:00 개 회 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치 사 _ 한승수(국무총리) 기조연설 _ 김형국(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p> 10:00~12:00 Session 1: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 주제1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주제2 _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주제3 _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토 론 _ 곽재원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 원장), 권용우 (국토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박창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p> 13:30~16:30 Session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연하청(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주제1 _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제2 _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토 론 _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휴 식) 주제3 _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족양립 정책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주제4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토 론 _ 강혜련 (노사정 위원회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촉진 위원회 위원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종수 (노동부 차관), 진영곤 (여성부 차관)</p> 16:40~18:00 Session 3: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문용린(전 교육부 장관) 주제1 _ 고용 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주제2 _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토 론 :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 오대영 (중앙일보 국제부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휴 식) 주제4 _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주제5 _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토 론 _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p> 18:00~18:10 폐회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br><br> 2009년 3월 11일(수) 10:00~12:00 Session 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이현구(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주제1 _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주제2 _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토 론 _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p> 13:30~18:00 Session 5: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김현구(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주제1 _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주제2 _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토 론 _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손동권 (건국대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이 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장재옥 (중앙대 법과전문대학원 원장) (휴 식) 주제4 _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주제5 _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토 론 _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p> [ 목차 ] ▣ Session 1: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 주제1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 1- 1 주제2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 1-19 주제3 :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 1-49 ▣ Session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주제1 :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 2- 1 주제2 :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 2-23 주제3 :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족양립 정책 / 2-53 주제4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 2-91 ▣ Session 3: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 주제1 : 고용 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 3- 1 주제2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 3-27 ▣ Session 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 주제1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 4- 1 주제2 :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 4-27 주제3 :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 / 4-47 ▣ Session 5: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 주제1 :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 / 5- 1 주제2 :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 5-25 주제3 :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 / 5 -49 주제4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 5-79 주제5 :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 5-101
저자 김중은
연구원소식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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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5호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되어 분포하는 현상임 ◦ 사회경제적 계층 혹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한 가정의 계층 혹은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수준이 달라지고, 심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유발할 수도 있음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는 균등성과 군집성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균등성은 지니계수, 군집성은 Moran’s I로 측정하며, 최근에는 균등성과 군집성을 통합한 공간지니계수로도 측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윤상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5호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 시점(2011, 2016, 2021년)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한 결과 ◦ 서울의 지니계수, Moran’s I, 공간지니계수는 모두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주택가격 상승기인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 ◦ 부산, 대구, 인천의 모든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대전의 지니계수와 공간지니계수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6~2021년 기간에 증가했고, Moran’s I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했음 □ 표적집단 심층토의 등의 방법을 통해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그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큼 ◦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건설은 해당 지역과 그 주변에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교통 및 생활환경 수준도 주거지 분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 □ 이윤상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5개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주택가격에 의한 높은 공간적 군집수준이 나타나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 ◦ 5개 대도시는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주거지 분리수준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 ◦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을 촉진하면, 젊은 층 인구 유입,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하여 주거지 분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 ◦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저렴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 추진과 병행할 필요 ◦ 본고에서 소개한 주거지 분리 측정방법과 고가주택/저가주택 군집지역 지도는 대도시의 주거지 분리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대상지역의 구체화를 위한 활용에 도움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디지털 건설기술의 온실가스 감소효과
“디지털 건설기술의 온실가스 감소효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6호 □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9%가 건축물의 운영과, 건설자재의 생산 및 시공단계에서 배출되고 있고, 특히 재시공에 의한 폐기물 처리과정을 포함하면 시공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증가한다. ◦ 계획-시공-운영-철거단계로 분류되는 건축물 생애주기 중, 운영단계(약 40년, 28%) 대비 단기간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공단계(2~3년, 11%)의 탄소중립정책 수립이 시급 ◦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운영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6호 “디지털 건설기술의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통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분석하고, 친환경 시공을 위한 BIM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친환경 건축물인증’ 제도 수립을 제안하였다. □ 사례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 BIM을 적용할 경우 약 11만 3,211kg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며, 11만 3,211kgCO₂는 10인 이하의 승용차·승합차 약 64대가 2만 km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과 동일 ◦ 온실가스 약 11만 3,211kgCO2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1만 2,441~1만 3,977 그루의 소나무가 필요 ◦ 엄격한 분석을 위해 운송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최단 거리만을 가정한 결과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온실가스가 운송단계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친환경 시공을 위한 BIM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친환경 건축물인증’ 제도의 수립을 제안하며, 발주자와 건설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 (발주자 관점) 인증대상은 건축물. ①건축물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 용적률 등의 건축물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②기존의 녹색건축인증(G-SEED)과 연계하여 지원혜택을 증가시키는 방안 검토 ◦ (건설사 관점) 인증대상은 기업. ①사업계획서 작성단계에서는 BIM의 적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의 연계성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 ②공사수행단계에서는 준공서류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 ◦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발주자와 건설사가 ‘디지털·친환경 건축물인증’을 받도록 ①온실가스 감소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화된 기준 수립, ②국가 LCI DB의 확대 개발, ③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자동 계산 프로그램 개발, ④내재탄소가 적은 건설자재 사용 지원, ⑤폐기물이 적은 건설공법과 재활용 가능성이 큰 건설자재 사용 지원 필요
등록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