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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3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배경과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세입자가 경험하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불법 증축’,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수 양산되며, 이는 임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 참고) ◦ (임대수익 증대 목적) 건축규제를 회피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대수를 줄이는 불법 기법이 건물 소유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단속 및 조치 실효성 낮음) 단속률이 낮고,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불법건축물 조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부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제약이 없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거주적합성 유지를 임대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저층주거지에서 거주지를 탐색하는 임차가구의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게 되어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 (위반건축물 주거용 임대의 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이미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함 ◦ (위반건축물을 통한 수익 추정) 위반건축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총 임대수익은 연간 7,063억 원에 달하며, 해당 호수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도 연간 1,468억 원에 달함 ◦ (세입자 취약성)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참고)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1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에서 지역 주도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시행된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 □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BBBRC, Build Back Better Regional Challenge)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청(EDA)이 연방 자금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성장 지원 사업임 ◦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이란 중국의 부상에 맞서 산업을 재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산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심 산업 부문과 수십 년 투자 부족을 겪은 지역에 공공 투자를 시행하려는 전략 ◦ 미 상무부 산하 연방 기관인 경제개발청은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른 연방 자금 30억 달러(약 4조 원)로 6개 사업을 수행하여 미 전역 443개 카운티의 78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BBBRC임 ◦ BBBRC는 지역 성장 클러스터(regional growth cluster)의 산업 성장을 위해 계획, 인프라,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인력 개발 및 자본 접근에 대한 혁신적 투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①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 개발 공모사업, ② 차세대 경제 개발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실험실 역할, ③ 연방 정부에서 수행하는 장소 기반 경제 정책의 중요한 진전이라는 의의를 가짐 □ BBBRC는 2단계 경쟁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장기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연한 자금(2,500만~6,500만 달러)을 제공함 ◦ (지원 준비) 지역 연합* 구성 → 지역의 산업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 구상 → 비전을 뒷받침하는 3~8개 프로젝트 설계 → 기본구상 제안서 작성 * 지역 연합의 공간적 범위는 신청자가 정의해야 하며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있고 심지어 두 개 이상의 주에 걸쳐 있는 지리적 범위를 포함할 수 있음 ◦ (2단계 경쟁) [1단계] 기본구상 제안서를 중심으로 후보 선정(60개) → ‘기술 지원 보조금’ 수여 및 기술 자문 지원→ [2단계] 종합계획서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21개) ◦ (평가 기준) ①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4가지 핵심 요소(지역 자산, 산업 리더십, 지속가능성, 형평성), ② 경제개발청의 투자 우선순위(형평성, 회복력, 인력 개발, 제조 기반 경제 개발, 기술 개발, 지속가능성) □ 경제개발청은 공모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 연합이 지역산업 성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획 역량 개발을 지원함 ◦ 미 전역에 위치한 경제개발청 지역 사무소에 담당자를 배치하여 관련 기술 자문을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에 기술 지원 보조금* 50만 달러를 제공하고, 3개월간 코호트 기반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기본구상 제안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술 지원 보조금은 2단계를 준비하거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활동(새로운 자원 또는 기존 자원 조정, 지역 파트너 소집, 소외된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전문 지식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인 NLC(National League of Cities), AA(America Achieves),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DNFL(rexel Nowak Finance Lab.)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 연합*을 설립하여 지원함 * 기술 지원 연합은 1:1 코칭과 그룹 학습을 통해 신청자가 기회와 약점, 지역 파트너 간의 헌신과 조정, 형평성과 회복력 등의 주요 원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 간의 교류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 쇼케이스 및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함 □ 경제개발청은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으로 21개 지역 연합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여건에 맞춰 보조금(grant) 또는 협력 계약(cooperative agreement)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함 ◦ (지원 방식) ① 지역 연합의 구성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보조금 수여, ② 지역 연합의 주관 기관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주관 기관이 구성원에게 하위 수여 ◦ (계약 방식) 보조금 또는 협력 계약*의 방식으로 전체 이행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 * 보조금과 달리 협력 계약을 통해 연방 기관은 중도 타절, 프로그램 참여, 모니터링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 경제개발청은 400만 달러(52억 원)를 투자하여 1단계를 통과한 60개 지역 연합 모두에 대한 장기 지원을 전담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성하고, 130만 달러(17억 원)를 투자하여 BBBRC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함 ◦‘더 나은 지역 실천 공동체’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 SSTI(State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와 협력하여 지역 연합 지도자 간 교류를 유도하고 개별 지역 연합이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지역 성장을 달성하도록 지원함 ◦ 퍼듀대학교 지역개발센터는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브루킹스 메트로는 BBBRC의 성과 확산 연구를 수행함 □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 사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함 ◦ (계획 단계) ①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개별 지역이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지역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지역을 구성할 유연성을 보장하고, ②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공·민간 구성원이 협력하여 거대한 자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집행 단계)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② 다양한 지역 구성원(산·학·연·관) 중에서 사업을 주관할 기관을 선택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 (평가 단계) 창의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등록일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