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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스마트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수시 18-12
저자 이성원
발행일 2018-03-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주상권과 인접상권 중심지 간의 공간변화 다이내믹스: 홍대 일대 상권 사례
통권113권
저자 강성구, 천상현, 이민진
발행일 2022-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 황명화 국토데이터랩 팀장, 변필성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이영민 부연구위원, 심지수 부산대학교 조교수 ● 인구감소·저성장, 교통·ICT 발달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도시공간의 이용양상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사람의 실제 활동을 토대로 도시공간구조를 세밀히 분석할 필요성 증가 ● 기존 계획의 도시공간구조 진단·구상은 대부분 정성적 평가나 행정구역 통계를 토대로 하여, 도시공간구조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이 낮고 계획 관할구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 ● 도시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기존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의 실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세밀한 공간 단위로 기록하는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분석방법을 개발 - 250m×250m 격자 및 점(포인트) 단위의 근무인구, 신용카드 가맹점, 상주인구 밀도와 수를 토대로 중심지의 공간적 위치와 경계를 식별하고 도심/부도심/지역중심으로 위계 설정 - 중심지 내 활동 집중도, 흐름 유발 정도, 산업 및 서비스 구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분석하여 중심지 도출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교차 확인 단계를 함께 포함 ● 사례지역(천안/아산시, 울산광역시) 적용결과, 개발된 분석방법은 현실에 가깝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중심지 경계를 추출할 수 있어 도시의 실제 여건에 부합하는 공간구조계획 수립과 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 정활용방안 ➊ 도시·군기본계획 내 공간구조 진단 및 장래 공간구조 구상 단계에서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기반의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활용 가능 ➋ 개발된 분석방법을 통해 도시 내 사람 활동의 집중·집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간의 압축적 이용 모니터링(도시공간 이용 모니터링 체계)과 국토모니터링 제도 내 국토공간구조 분석에 활용 가능 ➌ 개발된 분석방법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문화 조성,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의 공급 인프라 확충, 실무자를 위한 SW 개발·보급, 지자체수요 맞춤형 분석 컨설팅 체계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 필요
등록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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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RIHS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13:30~13:40 개회사 :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축사 : 안충환 국토정책관(국토교통부) 13:40~14:40 제1세션 주제 : 포용적 국토발전 1.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 안홍기 연구위원 2.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 박세훈 연구위원 3.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 -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4.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이진희 책임연구원 14:40 ~ 15:30 좌장 : 이정식 이사장(서민주택금융재단) 토론 : 김규철 국토정책과장(국토교통부) 김현수 교수(단국대) 안장원 부동산팀장(중앙일보) 이경환 교수(공주대) 이재우 교수(목원대) 정준호 교수(강원대) 15:40~16:40 제2세션 주제 : 혁신적 국토발전 1.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2.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3.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의 스마트 특화전략 - 이성원 책임연구원 16:40~17:30 좌장 : 권원용 명예교수(서울시립대) 토론 : 고진수 교수(광운대)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 김원호 교통시스템연구실장(서울연구원) 류찬희 편집국 부국장(서울신문) 이정희 도시경제과장(국토교통부)
저자 안홍기, 박세훈, 강미나, 이진희, 이정식, 김규철, 김현수, 안장원, 이경환, 이재우, 정준호, 임은선, 이백진, 이서원, 권원용, 고진수, 권영일, 김원호, 류찬희, 이정희
연구원소식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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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6호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군을 연결하는 중소도시권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인구와 산업의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는 중소도시는 개별 도시 단위의 도시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전략이 현실적 ◦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적 인식의 일반화, 저성장과 코로나19 등의 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중소도시권 중심의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민성희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6호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를 통해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중소도시권의 설정방안을 제안, 이를 통해 중소도시권을 활성화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현재 소멸 위기에 놓인 다수의 중소도시는 과거 철도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게 되면 초광역권 내의 새로운 네트워크 결절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소도시권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격자 단위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중소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행정구역 단 위의 통근·통학 자료로 연계성을 검토 ◦ (1단계: 도심지역 선정) 도시(또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는 인구의 50% 이상이 도심에 있는 하나 이상의 소규모의 공간 단위로 구성 ◦ (2단계: 도시지역 선정) 기능적 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통근지역을 합친 지역을 의미하며, 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역과 해당 지역의 통근지역은 기능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 ◦ (3단계: 통근지역 선정) 통근지역은 도시지역을 구분한 후 파악할 수 있음 ◦ (4단계: 기능적 도시지역 선정) 기능적 도시지역 내의 모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으며, 도시의 통근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촌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 민성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중소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특정 부처가 연계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수평적 협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국토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토계획에 중소도시권계획을 추가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 ◦ 연계협력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추진환경 조성 ◦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중소도시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
등록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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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9호 □ 도시공간구조는 도시 관리, 도시문제 해결, 도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형성은 도시계획 및 정책 분야의 중요 관심사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황명화 연구위원 외 연구진들은 국토정책Brief 제939호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을 통해 기존의 도시공간구조 분석 방법 한계를 보완하는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사례지역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새로운 분석방법은 사람의 실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세밀한 공간 단위로 기록하는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이용 ◦ 사례지역(천안/아산시, 울산광역시) 적용결과, 개발된 분석방법은 현실에 가깝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중심지 경계를 추출할 수 있어 도시의 실제 여건에 부합하는 공간구조계획 수립과 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 □ 도시공간구조의 진단·구상에 있어 핵심 요소인 도시 내 중심지를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로 식별한 후 위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천안/아산시와 울산광역시 시범 적용결과 ◦ 2020~2021년 기준 천안/아산시는 1 도심, 3 부도심, 6 지역중심 체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남(그림1) ◦ 천안/아산시 중심지는 근무인구, 가맹점, 상주인구의 비중, 즉 활동의 집중도가 비교적 높고(세 가지 지표 평균 약 68.74%), 천안/아산시 전체 내부 통행의 53~57%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확인 ◦ 2020~2021년 기준 울산광역시는 1 도심, 5 부도심, 4 지역중심 체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중심지는 근무인구, 가맹점, 상주인구의 비중 등 활동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세 가지 지표 평균 약 86.23%), 울산광역시 전체 내부 통행의 약 85%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확인 □ 황명화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통한 정책활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방법은 실제 사람 활동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도시 내 중심지를 식별하므로, 도시·군기본계획이나 지역계획에서 현재의 공간구조를 진단하고 장래 공간구조를 구상하는 데 활용 가능 ◦ 또한, 인구감소 추세에 도시공간이 스마트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도시공간 이용 모니터링’에서 사람 활동이 집중되는 도시공간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방법 활용 가능 ◦ 본 연구의 분석방법이 실제 계획·정책 실무에서 활용되려면 데이터 분석 기반의 도시·지역 계획이 기본 업무 방식이 되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필요
등록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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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3호) 발간 □ 국토연구원은 워킹페이퍼(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발간을 통해 도심 거점지역 정비에 관한 법제도 변화를 분석하고, 196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패러다임을 제시 ◦ 도심 거점지역이란 도심 등에서 광역적 거점 역할을 하는 일단의 지역으로서, 주로 기존 대도시의 도심과 함께 부도심, 교통 및 산업 중심지 등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 공간계획 차원에서 5개의 분야, 12개의 법률 등에 따른 30개의 도심 거점지역 정비 관련 법제도에 담겨있는 주요 가치를 시대별로 구분함 □ 1960년대부터 2023년 현재까지 도심 거점지역 정비와 관련된 법제도는 2개(국토·도시계획, 정비·재생)에서 5개로 분야가 다각화(국토·도시계획, 정비·재생, 철도 역세권, 공업·산업, 도심주택 복합개발)되고, 개별 제도는 지역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다양한 시각하에 서로 유사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1~3기까지는 도시 공간구조 차원의 거점지역 설정 및 도심부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①국토·도시계획 분야와 ②정비·재생 분야만의 법제도가 운영되었음 ◦ 4기 “도시재생 및 압축적 이용 추진 시기” 이후, 도심 거점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도시의 정비만이 아닌 도시의 재생이 추진되고, 철도 역사시설 개발을 넘어서는 ③역세권 복합개발이 제시됨 ◦ 5기 “도심 거점지역 사업의 다각화 시기”에는 ①국토·도시계획 분야의 도시혁신구역, ②정비·재생 분야의 도시재생혁신지구, ③철도 역세권 분야의 역세권 개발사업, ④공업·산업 분야의 도시공업지역법, 도심융합특구, ⑤도심주택 복합개발 분야의 도심복합개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전 분야에서 지역 단위의 다양한 사업 제도가 등장하여 도심의 혁신적 복합 활용을 지원함
등록일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