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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61]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국·공유재산관리, 공공-민간 협력과 전문성 강화 필요"
통권492호 (2022. 10)
저자 박소영
발행일 2022-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하수정 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 ●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정책적 지원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정책방안 ①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 추진.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②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③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등록일 2023-07-2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국토연구원 성과 보고회- 국토계획연구부문
<!--StartFragment--> <P style=\"LINE-HEIGHT: 16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14:30-14:40 개회식<BR> 개회사 :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BR><BR>14:40-15:00 주제발표 <BR><STRONG>제1주제 : 도·농간 인적 교류의 특성과 상생발전 전략 / 김창현 연구위원<BR></STRONG>15:00-15:20 주제발표 <BR><STRONG>제2주제 : 문화융성 시대를 향한 문화거점도시 육성방안 / 이순자 연구위원<BR></STRONG>15:20-15:40 주제발표 <BR><STRONG>제3주제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과제 /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BR></STRONG><BR>15:40-17:00 종합토론<BR>사회 : 김원배 (중앙대학교 초빙교수)<BR>토론자 : <BR>김명준 (국토교통부 서기관)<BR>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BR>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BR>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BR>황한철 (한경대학교 교수)<BR>홍인표 (경향신문 논설위원)<BR><BR>17:00 폐회식<BR></P>
저자 김동주, 김창현, 이순자,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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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의 붕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대외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국제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국제 비교가 가능한 위험 측정 수단으로서의 지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는 다양한 위험지수의 측정 방법론을 검토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핵심 지수와 국내 여건과 정책 요인들을 반영한 보완적 지수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지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된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등의 주택가격도 20~30% 상승하고, 이는 유동성 증가로 인해 나타난 국제적 현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시장의 위험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위험의 이론적 개념 및 경제·부동산 분야의 시장위험 지수 현황을 분석하고, 벤치마크 방법론을 설정한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지혜: 기존에는 지역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춰 위험지수(지표)를 개발하거나 통계적 모형을 기반으로 버블(Bubble) 가능성을 검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에 초점을 두고 활용 가능한 지수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분석방법이 고도화되면서 언론기사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 연구에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언론 기사 33,904,075건)를 바탕으로 보조지수를 개발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지혜: 이번 연구가 국제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벤치마크로 활용한 UBS 부동산버블지수(Real Estate Bubble Index)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를 위해 수차례 UBS(Union Bank Switzerland)에 협력을 요청했고, 다행히도 UBS GWM CIO(Global Wealth Management Chief Investment Office)의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Maciej Skoczek의 협조를 얻어 지수산출 방법 및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지혜: 이 연구를 통해 신규 지수를 개발했다는 점,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최근의 방법론을 연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한정된 연구 기간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제한된 채널을 활용해 UBS의 사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UBS를 방문하여 해당 지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싶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지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시장 상황을 진단·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했던 비정형 분석방법과 머신러닝 등의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기존의 모형을 개선·발전시키고 싶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2017년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및 주택금융,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4-01-1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환사회를 위한 ESG와 국가의 역할: 도시커먼즈 논의의 확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함께 8월 1일(화) 13시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전환사회를 위한 ESG와 국가의 역할: 도시커먼즈 논의의 확산’을 주제로 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학제 간 융복합 교류협력 및 관련 논의의 국내외적 확산과 의제 발굴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세션과 제2세션은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제3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된다. ◦ 제1세션에서는 전환사회와 국가를 주제로 미셸 바우웬스(Michel Bauwens) P2P재단 창업자의 ‘생태적 회복력과 사회적 화해를 위한 도시커먼즈의 결정적 역할(The Vital Role of Urban Commons for Ecological Resilience and Social Pacification)’ 발제와 권범철 편집위원(문화/과학)의 ‘국가를 공통하기: 정책으로서의 커먼즈와 세력으로서의 커먼즈’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 이어 제2세션에서는 지속가능사회와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톰 암스트롱(Thom Amstrong) CHFBC(브리티시컬럼비아주 협동조합주택연합회) 대표의 ‘협동조합과 공동체토지신탁을 통한 도시커먼즈 만들기(Building the Urban Commons Through Cooperatives and Community Land Trusts)’ 발제와 박인권 교수(서울대학교) ‘포용공간으로서의 도시 커먼즈: 서울 경의선공유지 사례’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3세션은 도시커먼즈 연구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팀장)될 예정이다. ◦ 강현수 교수(중부대학교), 김계홍 초빙겸임교수(호남대학교), 이계수 교수(건국대학교), 박기령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도시커먼즈 관련 논의의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등록일 2023-07-3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5호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싱가포르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그동안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되어옴.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싱가포르 주거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를 추진하였고,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 주거사다리 작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과 주택배분 시 가족주의, 사회적 혼합을 중시하고, 공동주택 거주 행동양식 준수를 요구하는 등 주거정책이 다기능 수행 ◦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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