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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년가구의 부동산자산 이전 및 처분행태에 관한 연구
국토연 2013-23
저자 박준,강민규
발행일 201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국민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개방형 지리인구 통계 분석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이영주 외): 마이크로 스케일(micro-scale) 계획체계로의 전환과 우리의 대응
통권474호 (2021.04)
저자 강민규
발행일 2021-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가위기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 도입방안
국가위기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 도입방안 서연미 연구위원, 김은란 연구위원, 민성희 연구위원, 조은주 연구원, 강민규 서울시립대 조교수 1>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낙후지역은 소멸할 위기에 처하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도시들은 쇠퇴할 위기에 처하는 이중의 지역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2>인구감소, 산업쇠퇴 및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부처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균형발전정책은 위기지역 또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책적 개념·정책수단 결여 등 위기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미비 3> 국가위기지역은 인구 자연감소·유출, 사업체 이전·폐업, 실업 등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쇠퇴, 일자리 축소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국가 및 광역적 수준에서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치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4> 국가위기지역은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지역,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지역, 산업 및 고용위기가 심각하면서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지역 등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 정책방안 ① 국가위기지역을 통해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성장촉진지역 개념을 국가위기지역으로 변경하여 확대 적용하거나, 성장촉진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개념을 통합하여 국가위기지역 설정 ③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국가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증대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투입 ④ 국가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국가위기지역 지원계정 신설, 가칭 ‘지역회생협약’ 등 거버넌스 구축
등록일 2021-05-10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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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지역 실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남북접경지역 실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국토硏, 국토정책Brief「남북협력을 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천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796호『남북협력을 위한 경비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천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종합발전 구상*에 따른 접경지역의 실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정책Brief 706호(2019년 3월 18일)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구상’□ 이 연구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남측 접경지역의 지속적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측부터 선개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남북협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봤다.◦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실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① 남한 접경지역 우선 개발(남북협력 초기) → ② 남북 접경지역 간 남북교류협력(남북협력 확대) → ③ 남북 전역으로 남북협력 시너지 확산(남북협력 심화) 단계별로 추진□ 실천사업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접경지역발전이 가능한 5개 분야 총 22개 실천사업을 선정했다.◦ ① 생태·문화·평화 관광 분야, ② 통일특구 및 경제 분야, ③ 남북연결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 ④ 남북 교육·문화·의료·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 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분야 등 총 5개 분야이다.□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의 낙후성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규제범위 완화, 법체계개선, 특별법 제정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접경지역 관련 규제법, 지원법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법률 및 북측 법률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남북협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접경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기금⋅국비⋅지방비 기반의 공공재원, 해외개발 원조 및 국제금융재원,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했고, 사업의 성격과 재원의 특징에 따른 단계적 투입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국비 중심으로, 남북협력 확대단계 이후부터는 사업계획부터 민자를 활용한 개발방식인 BOT(Build-Own-Transfer)* 고려가 필요하다.* BOT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부여되며, 그 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강민조 부연구위원은“남북협력의 ‘실험의 장’으로서 접경지역의 역할과 균형발전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분석의 내용을 “기 선정한 실천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0-12-28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2013년도 하반기 연구수요조사
국토연구원 2013년도 하반기 연구수요조사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국토연구와 관련된 고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제안기간 : 2013년 9월 2일(월) ~ 9월 10(화) 18:00 2. 제안내용 : 연구주제, 주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3. 제안방법 : 붙임문서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후 메일송부(mgkang@krihs.re.kr) * 좋은 연구주제를 제안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연구기획조정팀 강민규 연구원(mgkang@krihs.re.kr, 031-380-0133)
등록일 2013-09-0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2012년도 하반기 연구수요조사
국토연구원 2012년도 하반기 연구수요조사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국토연구와 관련된 고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제안기간 : 2012년 8월 27일(월) ~ 8월 31(금) 18:00 2. 제안내용 : 연구주제, 주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3. 제안방법 : 붙임문서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후 메일송부(mgkang@krihs.re.kr) * 좋은 연구주제를 제안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연구기획조정팀 강민규 연구원(mgkang@krihs.re.kr, 031-380-0133)
등록일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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