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우'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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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기본 18-31
저자 이수욱, 박천규, 김성일, 김지혜, 노민지, 이태리, 전성제, 강성우, 최진, 황관석
발행일 2018-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해외동향] 독일의 친환경주택 패시브하우스, 보봉(Vauban) 생태주거단지
통권450호 (2019.04)
저자 박천규, 강성우
발행일 2019-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이슈리포트 (2022.9.6)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김준성 부연구위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표희진 연구원, 구형수 부연구위원, 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 |요약| ■ 2022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 서울 도심지역에 방재성능 목표를 초과하는 시간당 100㎜ 이상의 강우가 발생 ◦ 반지하 주택·지하주차장·도로 침수, 맨홀 뚜껑 탈락으로 인한 추락 등으로 8명의 사망자와 침수피해 차량 1만여 건 이상 발생 ■ 이상기후 영향과 함께 도시의 지형적·건축물적·인구적 취약 요소가 중첩된 지역에서 피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 과거 침수지역에 다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 ◦ 2011년 이전 설치된 하수관거 및 배수저류시설은 대부분 용량 증설 없이 과거 침수 취약성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2010, 2011년 피해지역에 침수피해가 재발 ◦ 하천정비, 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도시계획적 대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 ■ 우수배수시설 증축 및 하천정비 등 기존 구조적 대책의 강화 ◦동일 강우조건에도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10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도시공간 내 방재시설 확충이 필요 ◦ 도시하천 복개철거를 통해 통수기능을 회복하고, AI 기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정보공유체계를 마련 ■ 기후 변동성 증가로 인해 배수용량에 의존적인 기존 구조적 대책의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도시 차원에서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주거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상습침수구역 지정,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강화, 방재공원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관련 법·제도 개선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이와 연계하여 방재지구 의무지정과 취약지역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활성화
등록일 2022-09-0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발표 3] 공공주택·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1.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정책 2. 주거복지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1) 공적임대주택 2) 주거급여 3) 주거복지전달체계 3. 향후 과제
저자 김혜승, 김근용, 이길제, 강성우
연구원소식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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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를 통해 중국의 지역 및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메가시티리전과 같은 도시공간 군집 관련 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국토 전반에 걸쳐 다수의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되고, 이 지역들이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준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전국국토계획요강 2016-2030(全国国土规划纲要)’에도 효율적·규범적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어 메가시티리전은 향후 해당 지역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대상이 될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 베이징-톈진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상하이-난징-항저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광저우-선전을 중심으로 두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같은 3대 메가시티리전을 중심으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더 증가함. ◦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웨강아오다완취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란 광동성 9개 도시와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을 지칭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광동성 9개 도시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풔샨(佛山), 후이조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쟝먼(江门), 쟈오칭(肇庆)임. ◦ 2009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광동성,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며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두하게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17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심화웨이강아오합작추진대만구건설구조협의(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가 서명되기도 하였다. ◦ 최첨단 제조기지인 광동성, 금융·물류 허브인 홍콩, 국제 관광도시인 마카오가 합쳐진 이 지역의 인구는 8,630만 명, GRDP는 약 13만 억 위안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GDP도 비슷한 수준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이다(2022년 기준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웨강아오다완취 설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배경) 각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역경제일체화(공통의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제도·법률적 배경)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국 본토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 및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사회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 거주 인구 대다수가 비슷한 사회·인구·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으며 홍콩·마카오에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본토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야기하고,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 역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전략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미래 전략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위한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도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를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임. □ 웨강아오다완취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로는 마카오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된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금융 개혁을 실시한 것 등이 있다. ◦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는 마카오 경제의 다원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마카오 주민의 생활과 취업에 편리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 일국양제 실천의 시범지이자 웨강아오다완취 발달을 위한 촉매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연구개발, 한의학, 브랜드 산업, 문화 관광, 전시 및 무역, 금융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선관리(分线管理)”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세수, 재정, 시장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선전거래소(深交所) 상장제도 개선 지원, 웨강아오다완취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요소의 원활한 지역 및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웨강아오다윈취의 발전을 위해 광동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에 의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광동성은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는 기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상호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합작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지역에 혁신 기술, 신자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의 부재, 산업 간의 치열한 생존 전쟁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또한 일국양제로 인한 제도적 영향과 총 3개의 행정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십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한 점도 세 지역의 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 사례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는 글로벌-국가-지역 스케일 차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발전전략이 지역 스케일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청사진과는 연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초광역권의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간계획의 수립과는 별개로 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참여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 정책 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주민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성과 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은 삼자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제도상의 제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좌초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넷째는 초광역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파악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 거버넌스, 법적 구속력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파편화된 행정적 구조, 부족한 도시 간의 협력, 낮은 토지이용 효율성,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초광역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주·객관적 추진 동력이 동반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의미에만 치중하고 추진 동력이 부재할 경우 명분과 비전만 있는 슬로건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육성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8회 전국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개최 안내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안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미래 우리국토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국토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전하고 삶의 터전인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국토(마을·도시)에 대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본 대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주최 및 후원 ◦ 주최 : 국토연구원·EBS ◦ 후원 : 교육부·국토교통부 □ 응모대상 : 전국 초등학생 □ 주요일정 ◦ 응모 기간 : 2023. 8. 21.(월) ~ 9. 22.(금) ※ 9.22(금) 소인분까지 ◦ 수상자 발표 : 2023. 11. 10.(금) 예정 ◦ 시상식 개최 : 2023. 11. 25.(토) (국토연구원 강당 예정) □ 글짓기 주제 ◦ 2050년 미래국토(도시)로 초대합니다. ◦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고장(어서와, 우리 동네는 처음이지?) ◦ 우리 국토는 누구와, 어떻게 가꾸죠? □ 응모방법 ◦ 작품형태 : 생활문(일기, 수필, 기행문 등), 손 글씨 작성 ◦ 작품분량 : 원고지(200자) 5~10매 이내 또는 줄글 1,000⁓2,000자 이내(홈페이지 내 양식 별도 첨부) ◦ 응모방법 : 단체접수와 개인별 접수 가능(우편접수) ◦ 보낼 곳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우 30147) ① 우편 봉투 표지에 ‘국토사랑 글짓기 작품’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② 응모 시 양식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및 원고지에 인적사항 기재 필수 - 개인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보호자 연락처 - 단체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 단체 응모 시, 학생들의 참가작품에 ‘단체 응모신청서’ 우편 동봉 제출, ‘단체 참가자명단’ 엑셀파일은 메일(contest@krihs.re.kr)로 추가 제출 필수 □ 주의사항 ◦ 손글씨로 작성된 작품만 접수 ◦ 1인 1편 응모 가능(동일인 1편 이상 응모 시 첫 번째 작품 심사) ◦ 작품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 출품작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 운영(심사 및 우수작품집 제작 등)에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시상내용 ◦ 개인부문(339명) 구 분 시상 내용 대 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상장 및 장학금 100만 원 금 상 국토연구원장상 2명 상장 및 장학금 70만 원 은 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6명 상장 및 장학금 50만 원 동 상 국토연구원장상 30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만 원 국토사랑상 국토연구원장상 100명 상장 및 상품(또는 문화상품권) 국토슬기상 국토연구원장상 200명 상장 및 상품(또는 문화상품권) 구 분 시상 내용 대 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0만 원 금 상 국토연구원장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70만 원 은 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2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동 상 국토연구원장상 3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30만 원 구 분 시상 내용 우 수 교육부장관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 시상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및 대회 문의 ◦ 국토연구원 누리집(www.krihs.re.kr) >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 문 의 : 044-960-0437, 0464(홍보출판팀)
등록일 2023-07-1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개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개최 □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이 6월 8일(목)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국토 TV’, ‘auri TV’, ‘KEI 지속가능 TV’, 그리고 ‘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등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유한 도시공간에서의 종합적인 접근과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 자리가 마련됐다. ◦ 임종성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서범수 국회의원의 환영사 후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 대행,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 서울시립대 이승일 교수는 ‘미래 변화를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길’을 주제로 기조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 연구위원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또한 한국환경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의 좌장으로 고려대학교 이건원 교수, 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 RE도시건축연구소 추소연 소장, 국토교통부 윤의식 도시정책과장,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견해를 제시했다. □ 이번 심포지엄으로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형태개선 등 도시 공간에서의 종합적 접근을 모색했다. 탄소중립도시 정책 수립 및 성공적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목표, 비전, 어젠다 설정 및 협력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평가된다.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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