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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정책 사례와 동향
국토연자 2001-1
저자 김선희
발행일 200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기고] <서평> 1969~1980년대 건설부 관료의 남기고 싶은 국토개발 경험과 기억 "남기고 싶은 국토개발 경험과 기억(김의원 지음)"
통권493호 (2022.11)
저자 김선희
발행일 2022-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내 바람길 도입 방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내 바람길 도입 방안 성선용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종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은 국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김선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 1> 최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계속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 내 바람길을 활용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됨 2> 독일, 홍콩, 유럽 등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토·도시계획에 바람길을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음 3> 바람길 도입을 통해서 ① 도시외부의 차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고, ② 도시 내 미세먼지를 빠르게 순환시키며, ③ 도시 내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흡착,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4>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통해서 바람길 개념을 도입하고 나아가 공간적인 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단계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대기순환·확산을 촉진하는 바람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도시공간에 도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정책방안| 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토 및 도시계획의 환경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길과 관련된 기후지도, 대기오염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하여야 함 ② 환경계획에서는 찬 공기 보전을 위한 관리지역, 바람길의 공간적 범위 등을 명시하여 토지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③ 바람길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 및 환경계획의 연동을 통해서 조사, 작성, 평가 단계별로 국토 및 환경계획의 정합성 확보가 시급함
등록일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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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아카데미 '우리 국토의 재발견' 1차] 국토의 재발견: 한국형 녹색국토·도시 조성하자
1. 우리 풍토에 맞는 한국형 녹색국토∙도시모델을 만들자 2. 국토 여건변화 진단 3. 녹색국토 정책전환의 필요성 4. 녹색국토로의 패러다임 전환 5. 한국형 녹색국토 미래도시 조성 방향
저자 김선희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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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책아카데미 ‘국토의 재발견’ 개최
세종시 정책아카데미 ‘국토의 재발견’ 개최일 시 ㅣ 2020년 6월 2일(화) 16:00장 소 ㅣ 세종시청 여민실주 제 ㅣ 세종시 정책아카데미 ‘국토의 재발견’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내 우수인력을 활용한 정책관련 시민강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책아카데미를 실시했다.그동안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정책아카데미를 6월부터 재개한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6월 2일(화)부터 30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시청 여민실에서 ‘우리 국토 재발견’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6월 2일 국토연구원 김선희 선임연구위원의 ‘국토의 재발견 : 한국형 녹색국토·도시 조성하자’를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9일에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이 ‘세종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이어 16일에는 국토연구원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로정책’을, 23일에는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마지막 주 30일에는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의 ‘기록으로 여는 나라다운 나라’ 특강으로 6월 정책아카데미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다.6월 정책아카데미 ‘우리 국토 재발견’ 강좌 4회를 모두 참석한 수강자는 국토연구원 ‘시민명예연구원’ 및 ‘시민패널’ 활동과 연계해 시민들이 정책제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0-06-0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포럼 전문가 워크숍 개최
국토포럼 전문가 워크숍 개최일 시|2019년 10월 21일(월)장 소|세종시 국토연구원국토연구원은 10월 21일(월) 오전 11시 세종시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국토포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론의 해체와 재구성’을 주제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前원장의 발제와 국토 및 지역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김용웅 원장은 발제를 통해“40여 년간에 걸쳐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은 오늘날 우리나라 공간구조 형성과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고 설명하고“그동안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추진해 온 수도권집중억제, 지방발전촉진전략과 제도적 수단은 정책적 차원에서 합목적성이 있는지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제안했다.두 번째 발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정당성 검토와 확보방안 등을 발표했다.이어서 국토연구원 이정식 前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는 서울시립대 권원용 명예교수,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 이동우 소장, 국토연구원 김선희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등록일 2019-10-2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노벨평화상 존번 교수 특강 그린뉴딜 정책 세미나 개최
노벨평화상 존번 교수 특강 그린뉴딜 정책 세미나 개최일 시 ㅣ 7월 9일(화) 오전 10시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3층)주 제 ㅣ 새로운 에너지로 여는 새로운 도시- 태양광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전과 해법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지난 7월 9일(화) 원내 3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여는 새로운 도시: 태양광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2007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존 번(John Byrne) 델라웨어대학교 석좌교수(에너지·기후변화정책)의 특강 그린뉴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존번 교수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 및 효과에 대해서 1시간 가까이 열정적인 강연을 진행하였다. 존번 교수는 솔라시티(solar city)와 같은 친환경에너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효율 스마트 빌딩 구축, 빌딩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녹색금융 이상 세 가지의 주요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를 도시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실제 뉴욕시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진 토론세션에서는 강연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본부장의 진행 아래 국토연구원 이정찬 책임연구원, 이후빈 책임연구원,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센터 욥 타미니우(Job Taminiau) 박사, 에코앤파트너스 서정석 박사의 패널 토론이 끝난 후에도 청중석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가능성, 그린 뉴딜 정책에 있어 빌딩의 중요성, 도시계획과의 접목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존번 교수의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센터와 더불어 본 세미나에 참석한 KDI 국제정책대학원(원장 유종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열융합연구실(실장 김종규)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함께 향후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융합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등록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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