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범'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38)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
국토연 2009-50
저자 김진범, 정윤희, 이승욱, 진영환
발행일 200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ef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2호] 지역 간 교통 격차
제12호
저자 김진범, 이소현, 심혜민, 오남경
발행일 2023-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김진범 연구위원 ➊ 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정책방안 ➊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신청사 개청 기념 세미나] 2017 새로운 국토정책 방향과 과제
<P>2017 새로운 국토정책 방향과 과제</P> <P>발표</P> <P>1. 국가공간정책의 추진평가와 향후 방향 - 차미숙 연구위원</P> <P>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 정우성 책임연구원</P> <P>3.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김진범 연구위원</P> <P>4.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 지역혁신거점 육성 전략 - 류승한 연구위원</P> <P>5.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방향 및 실천과제 - 강민조 책임연구원</P> <P> </P> <P>토론 </P> <P>좌장 : 김병수 교수(충남대학교)</P> <P>토론: 김규철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류찬희 부국장(서울신문사), 이우종 교수(가천대학교), 최막중 교수(서울대학교)</P>
저자 차미숙, 정우성, 김진범, 류승한, 강민조
연구원소식 (8)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정책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위상을 강화하여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범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은 2단계 혁신도시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진범: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정책의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하게 될 2단계 사업의 목표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전략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가령, 2단계 혁신도시정책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비전이나 목표, 추진전략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진범: 최근 조선·해운산업의 침체로 임해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기존 일자리조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일자리와 인구감소로 침체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여 2단계 혁신도시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2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2단계 혁신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도별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생활·생산·혁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절대·비교우위 요소와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어떻게 신산업·신기술·신기업을 창출할 것인지 정책수단을 제안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진범: 전국에 걸쳐 10개 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성격은 이전공공공기관의 유형이나 기능, 도시 규모,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10개 혁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선택한 전략은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제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원내 연구심의위원들이나 외부 자문위원들로부터 ‘요주의 연구과제’로 관리되었습니다. 연구 성과물의 완성도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진범: 본 연구는 2단계 혁신도시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제도의 도입‧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2단계 혁신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작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침 마련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지역기업, 시민 등 이해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수단, 추진체계, 제도 개선사항 등이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진범: 비수도권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기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비수도권에도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 세계적 지식을 배우고 창출할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 중병에 걸렸을 때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완쾌할 수 있는 의료환경 등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단 개발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김진범 연구위원은 2006년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도시‧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국토‧지역정책 연구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2017)’, ‘새만금 용지조성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2017)’,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매뉴얼 개발 연구(2017)’ 등이다.
등록일 2018-07-0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공유경제시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 전문가 특강 개최
'공유경제시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 전문가 특강 개최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는 지난 9월 20일(화)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에서 ‘공유경제시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연구위원이 도시재생에 있어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조성찬 연구위원은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 집중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주범으로 주목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 중의 하나인 세입자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보았다. 조성찬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정부와 공동체, 기업, 시민 등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재(Social Properties)’의 하나로 보고 사회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조성찬 연구위원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억제하기 위해 조세체계 개편이나 도시재생사업 개발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를 담보로 한 채권 발행 등 대안적 재원조달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등에 토지를 임대해 주는 대신 토지임대료를 받는 ‘공공토지임대제’나, 토지의 지역자산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공동체토지신탁(CLT)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표 이후 변필성 국토계획평가센터장, 김명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김진범 연구위원 및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등 원내외 관심 있는 전문가 등이 대안적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실현가능성 및 보완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등록일 2016-10-06
직원검색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