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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Issues to Enhance Rational Publicity of Public-Private Joint Urban Development Projects)
수시 22-15
저자 김태영, 서민호, 이진
발행일 2022-11-26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정책 방향 6]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 및 과제
통권485호 (2022.03)
저자 김태영, 하경준
발행일 2022-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과제와 추진방안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과제와 추진방안 박정은 연구위원, 임상연 연구위원, 김태영 연구원 1>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7개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중 14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태를 심층조사해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의 특성을 도출함 - 마을 내 공동체 의식은 강한 편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조직과 리더 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중간 지원조직의 형성·지원, 유관사업 연계추진 등은 취약한 편임 2>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4가지 핵심과제 도출 - ① 사람 중심의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②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변화, ③ 주민 주도형 계획수립 활성화와 계획내용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④ 중간 지원조직 활성화·지원 등 3>(일본 사례) 최근 지방도시·과소지역의 자립 활성화 시책 강화, 중앙정부 총무성에서 ‘지역운영조직 매뉴얼’을 보급하고, 지방도시에서는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특히 지역 내 사업들을 연계해 추진하려는 노력이 활발 4>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의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주체 발굴·육성 중심의 사업지원, 광역지원기구 역할 정립·강화 등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단기적이고 결과 중심적 성과평가는 지양할 필요 |정책방안| ① (지방중소도시 맞춤형 공모사업유형 신설)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이 마을의제를 발굴해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계획을 토대로 실행력이 높은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최대 2년간 총 1억 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국비지원은 소규모화, 개수는 확대) ② (추진과정 매뉴얼 작성·배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인인 추진주체를 발굴·육성하고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 대해 안내하는 국가 차원의 매뉴얼을 배포 - 사업유형별 ‘메뉴판’ 형식을 지양하고, 추진주체의 발굴·육성, 주민조직의 확장성 극대화를 유도 ③ (광역지원기구 역할 정립·강화) 전문가 컨설팅풀(pool) 구축·운영, 종합적·체계적 인력관리(국비지원 종료 후 활동가, 코디네이터 등 재교육·파견),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록일 2019-10-2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내용 ] ■ 일 시 : 12월 22일(목) 14: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관 : 국토연구원 ■ 후 원 : 건설교통부 ■ 행사진행 ○ 13:30~14:00 등 록 ○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최병선(국토연구원장) - 인사말 : 이성권(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 14:20~15:00 주제발표 : 정일호(연구책임,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장) ○ 15:00~15:20 휴 식 ○ 15:20~17:30 토 론 ○ 17:30~18:00 질의 및 답변 - 사회자 : 진영환(국토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 서광석(철도대) 민만기(녹색교통) 김경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명수(한밭대) 이선하(공주대) 박병호(충북대) 최동호(광주대) 이건철(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양재(원광대) 이종국(건설교통부) [ 목차 ] Ⅰ. 과업의 개요 1. 호남고속철도 추진경위 3 2. 과업추진 배경 및 목적 4 3. 과업수행 내용 5 Ⅱ. 호남고속철도 수요․사업성 재검토 및 분기역 선정 1. 노선 및 정차장 대안설정 및 평가 13 2. 수요예측 21 3. 사업성 분석 40 4. 분기역 평가 및 선정 48 5. 오송-목포구간 사업시행 방안 평가 57 Ⅲ.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1. 철도시설 기본계획 71 2. 사업시행 기본계획 100 Ⅳ. 종합결론 및 향후 추진계획 1. 종합결론 105 2. 향후 추진계획 108
저자 정일호, 김태영
연구원소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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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등록일 2024-03-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IS” 개최
국토硏,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IS”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주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주관으로 11월 9일(목) 킨텍스에서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의 일환인 “2023 ICGIS(International Conference on GIS)”를 개최한다. □ 주최 기관의 개회사와 함께 미국 샬럿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지리 및 지구과학과 석좌교수 Jean-Claude Thill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 기조강연은 ‘GeoAI - The New Frontier in Health Systems Modeling(의료시스템 모델링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한다. □ 이후 ‘더 나은 삶을 위한 Geosimulation의 활용과 도전(Geosimulation for Better Life)’이라는 주제하에 초청 발표 세션이 진행된다. ◦ 일본 도쿄 도시대학교(Tokyo City University) Yuki Akiyama 교수의 ‘Research for DXing Municipal Decision Making Using Urban Spatial Information and AI to Realize a Better Life’,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Filip Biljecki 교수의 ‘Advancing Urban Modelling with Emerging Geospatial Datasets and AI’, 서울대학교 Steven Jige Quan 교수의 ‘Addressing Urban Complexity with AI Toward Sustainable City Futur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영준 실장의 ‘A Simulation of Urban Population Movement by Agent Based Modeling Methodology and Sejong City Policy Application’,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의 ‘The Future of Urban AI: Implementations and Challenges’ 등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토론자로는 전철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태영 에이아이팩토리 대표,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 김대종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3-11-07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용역 위탁시행 재공고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용역 위탁시행 공고 국토연구원이 수행중인『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 (4차년도) (3-1-1)』에서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위탁용역명: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2. 제안요청 내용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일억오천만 원정(₩1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참조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6월 12일(월) 17:00 까지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연구센터(5층) 김태영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다. 제안서류 작성방법(별도 유선 문의 요망)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작성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ㆍ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기술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문의처 - 도시연구본부 김태영 연구원 (전화. 044-960-0157, 팩스. 044-211-4765) 5. 향후 일정 - 2017년 6월 12일 : 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 - 2017년 6월 16일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제안서 평가 - 2017년 6월 21일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예정) - 2017년 6월 21일 이후 : 협상 후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1부. 끝.
등록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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