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승'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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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연구
국토연자 2000-7
저자 김혜승
발행일 200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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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의 자립성 향상을 위한 미국 도시재생정책의 성과와 한계: 미국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통권74권
저자 경신원 김혜승
발행일 2012-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국토이슈리포트 (2019.04.01)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 박천규 연구위원, 조윤지 연구원 |요약| ■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주거비 부담 과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37만 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의 주거 안전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가 향후 중요한 과제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가처분 소득의 약 20% 이상)과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가처분 소득의 약 10%)이 과다 - 고시원 15만 명, 숙박업소 객실 3만 명, 판잣집․비닐하우스 7천 가구의 주거문제 해소가 긴요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확대, 공적임대주택 공급 내실화,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 -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50%까지 대상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주거비 경감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기대 - (공공임대주택) 호당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와 정부지원금 비중 등을 조절하여 수요맞춤형 공급을 도모 - (에너지 성능 강화) 저소득가구가 주로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공급 시 에너지 효율주택으로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 개조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영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의 상담 등 주거지원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주거복지 제고를 지원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지역 내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의 발굴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지역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달체계를 강화
등록일 2019-04-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기조발제.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발표 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 박천규(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발표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 이상영(명지대학교 교수) 발표 3. 공공주택·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 김혜승(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 김주영(상지대학교 교수) 토론 토론발제문 1. 적절한 주택공급을 위한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김근용(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발제문 2. 주택-도시정책의 통합성 제고와 정책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 김용창(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토론발제문 3. 계층과 지역의 주택수요에 능동적 대응 / 박환용(가천대학교 교수) 토론발제문 4. 문재인 정부 2년, 주택 및 주거정책의 평가 /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토론발제문 5.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적표는? / 최종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토론발제문 6. 청년 주거 대책의 실효성 개선 / 최지희(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토론발제문 7.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거복지정책 평가 / 황재성(동아일보 부장)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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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온택트(on:tact) 맺음날 개최
국토연구원 온택트(on:tact) 맺음날 개최일 시 ㅣ 2020년 12월 29일(화), 10:00 ~ 11:3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TV(Youtube) 생중계국토연구원은 12월 29일(화)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온택트(on:tact) 맺음날을 개최했다. 이번 종무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원장, 부원장, 각 본부장 등이 현장에 참석했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안성용 행정원, 김신애 사무원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다. 먼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송년사가 있었다. 미니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강현수 원장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화합기회가 늘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년사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다. 정부표창, 우수직원표창과 더불어 지식공유활동-언론-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했다. 정부표창 부문에서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태환 소장,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서기환 연구위원이 대표로 수상했다. (대통령표창 수상자 기념사진, 좌-김태환 소장, 우-서기환 연구위원)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우수직원 표창과 공로기여팀 포상 시상이 이어졌다. 개인표창은 총 24인이 수상하였으며 대표로 행정지원실 김사랑 사무원이 수상했다. 연구기획평가팀, 홍보출판팀, 어린이집건립추진단 3개의 팀이 공로기여팀으로 선정됐다. 이어서 지식공유활동 분야 우수 전문연구모임 2팀이, 이슈페이퍼 분야에서는 4인과 2개의 단체가, 언론보도 분야에서는 2인과 3개의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인 국토TV 우수콘텐츠상은 1인과 1개의 단체가 수상했다.이어서 행사 마지막 순서인 정년퇴임식이 시작됐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정문섭 선임연구위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 박종택 실장, 최수 선임연구위원, 윤하중 본부장, 오경근 실장, 조동민 경비원 등 총 8인이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연구공로장과 기념패를 증정하며 후배 직원들의 따뜻한 인사로 앞날의 행복을 기원했다. 퇴임자들은 정년퇴임사를 통해 각자의 퇴임소감을 얘기했고, 국토연구원을 잊지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0-12-30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개최」안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는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의 구현, 주택 실수요 보호와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록의 계절, 국토연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주거복지 강화 및 주택시장안정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주택시장 및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성찰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짚어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국토연구원장 강 현 수 □ 일 시 : 2019. 5. 28(화) 14:00 ~ 17:2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F 국제회의장□ 세부일정 14:00 ~ 14: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 ~ 14:10 국민의례 14:10 ~ 14:20 축사 1 축사 2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14:20 ~ 14:25 인사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14:25 ~ 14:40 기조발제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4:40 ~ 15:40 발표 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발표 3 공공주택·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15:40 ~16:00 휴식 16:00 ~ 17:20 토론 이용만 한성대학교 대학원장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 최종훈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17:20 폐회
등록일 2019-05-23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안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안내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는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부담 현황과 주거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일 시 : 2019년 2월 26(화), 14:002.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지하철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 도보 1분,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주차 : 서울글로벌센터 지하 서린공영주차장 (~17:00)3. 주 최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4. 주 제 :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5. 문 의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044-960-0276)6. 세부일정시 간내 용비 고14:00~14:05(5분)개회 및 귀빈소개사회자14:05~14:20(15분)축 사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14:20~14:30(10분)인사말씀홍장표(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14:30~15:40(70분)발표1「주거비 부담 현황과 주거지원정책」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발표2「도시 내 저렴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비 절감방안」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前 SH공사 사장)발표3「비적정주거 지원과 에너지절감형 주택개량사업 확대 방안」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발표4「주거안정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센터장)휴식 (15:40~15:50)15:50~17:00 (70분)「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이유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이종권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임경지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17:00폐회사회자
등록일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