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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연구: 바람길 적용을 중심으로
기본 19-32
저자 박종순, 박태선, 김은란, 이상은, 안승만, 이정찬, 성선용, 윤은주, 남성우, 주현수, 김재진, 이건원
발행일 201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ef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호]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제1호
저자 김태환, 김은란, 이차희, 남성우, 표희진, 박미래
발행일 2020-05-2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성선용 책임연구원, 남성우 책임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 1> 미세먼지 대응정책에도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배출원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 필요 2> 국토·환경 계획 간의 연계를 통해서 공간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지만,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두 부문 간 계획의 이원화로 인하여 효과적 연동성이 미흡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도입을 목표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환경계획에서 바람길의 범위를 제시한 후 국토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 4> 국토·환경 계획수립 시 연계를 통해 공히 적정한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의 조사, 대안 작성, 평가, 계획 확정 단계에서 계획내용을 상호 반영하는 것이 중요 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단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 도로의 방향, 가로수 배치·수고·수종 선정에서도 바람길 확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6> 향후 바람길 조성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 |향후과제| ① (미세먼지 원인 분석) 국토 공간상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별·공간적 분포 특성 및 원인 규명을 통해서 지역별 효율적인 미세먼지 대책 수립 ② (바람길의 정량적 효과 분석) 바람길 조성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을 산출하고 바람길 조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 ③ (바람길 적용 확대) 바람길은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도시열섬의 완화,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에도 기여하므로 바람길 조성의 궁극적인 미래상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시범도시 구축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등록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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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개발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
[ 내용 ] ※ 행사 프로그램 ※ 사회 : 윤두한 사무관 13:30~14:15 참석자 등록 14:15~14:30 개회 및 환영사(해양수산부 차관) 14:30~14:45 기조발표(항만배후단지 개발여건 및 주요 방향) : 류재영 박사 (KRIHS) Session Ⅰ // 사회 : 김학수 박사 (KMI) 14:45~15:00 항만배후단지 전략(함부르크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호영 회장 (국제물류연구회) 15:00~15:15 대련보세물류원구 : 裵國成 부국장 (대련보세구) 15:15~15:30 천진빈해신구와 천진항의 발전전략 : 김상욱 교수 (중국 천진 남개대학) 15:30~15:45 Coffee break Session Ⅱ // 사회 : 류재영 박사 (KRIHS) 15:45~16:05 항만배후단지 개발규모 산정 기법 : 이정윤 박사 (KRIHS) & 이성우 박사 (KMI) & 이욱한 (건일) 16:05~16:20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박헌수 교수 (중앙대) & 임영태 박사 (KRIHS) 16:20~16:35 항만배후단지 마케팅 전략 : 김학수 박사 (KMI) 16:35~16:50 Coffee break 16:50~18:00 전문가 패널 토론 및 질의 응답 [ 목차 ] □ 항만배후단지 개발여건 및 주요방향 / (KRIHS 류재영 박사) □ 항만배후단지 전략(함부르크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물류연구회 이호영 회장) □ 대련보세 물류원구 / (대련보세구 裵國成 부국장) □ 천진 빈해신구와 천진항의 발전전략 / (중국 천진 남개대학 김상욱 교수) □ 항만배후단지 개발규모 산정 기법 / (KRIHS 이정윤 박사 & KMI이성우 박사 & 건일 이욱한) □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중앙대 박헌수 교수 & KRIHS 임영태 박사) □ 항만배후단지 마케팅 전략 / (KMI 김학소 박사)
저자 류재영, 홍정열
연구원소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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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를 통해 중국의 지역 및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메가시티리전과 같은 도시공간 군집 관련 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국토 전반에 걸쳐 다수의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되고, 이 지역들이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준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전국국토계획요강 2016-2030(全国国土规划纲要)’에도 효율적·규범적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어 메가시티리전은 향후 해당 지역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대상이 될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 베이징-톈진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상하이-난징-항저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광저우-선전을 중심으로 두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같은 3대 메가시티리전을 중심으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더 증가함. ◦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웨강아오다완취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란 광동성 9개 도시와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을 지칭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광동성 9개 도시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풔샨(佛山), 후이조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쟝먼(江门), 쟈오칭(肇庆)임. ◦ 2009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광동성,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며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두하게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17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심화웨이강아오합작추진대만구건설구조협의(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가 서명되기도 하였다. ◦ 최첨단 제조기지인 광동성, 금융·물류 허브인 홍콩, 국제 관광도시인 마카오가 합쳐진 이 지역의 인구는 8,630만 명, GRDP는 약 13만 억 위안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GDP도 비슷한 수준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이다(2022년 기준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웨강아오다완취 설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배경) 각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역경제일체화(공통의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제도·법률적 배경)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국 본토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 및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사회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 거주 인구 대다수가 비슷한 사회·인구·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으며 홍콩·마카오에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본토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야기하고,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 역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전략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미래 전략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위한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도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를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임. □ 웨강아오다완취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로는 마카오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된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금융 개혁을 실시한 것 등이 있다. ◦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는 마카오 경제의 다원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마카오 주민의 생활과 취업에 편리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 일국양제 실천의 시범지이자 웨강아오다완취 발달을 위한 촉매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연구개발, 한의학, 브랜드 산업, 문화 관광, 전시 및 무역, 금융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선관리(分线管理)”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세수, 재정, 시장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선전거래소(深交所) 상장제도 개선 지원, 웨강아오다완취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요소의 원활한 지역 및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웨강아오다윈취의 발전을 위해 광동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에 의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광동성은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는 기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상호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합작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지역에 혁신 기술, 신자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의 부재, 산업 간의 치열한 생존 전쟁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또한 일국양제로 인한 제도적 영향과 총 3개의 행정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십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한 점도 세 지역의 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 사례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는 글로벌-국가-지역 스케일 차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발전전략이 지역 스케일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청사진과는 연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초광역권의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간계획의 수립과는 별개로 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참여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 정책 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주민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성과 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은 삼자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제도상의 제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좌초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넷째는 초광역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파악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 거버넌스, 법적 구속력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파편화된 행정적 구조, 부족한 도시 간의 협력, 낮은 토지이용 효율성,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초광역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주·객관적 추진 동력이 동반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의미에만 치중하고 추진 동력이 부재할 경우 명분과 비전만 있는 슬로건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육성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통해 올해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 2022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였다. ◦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 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서울 침수지역(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피해발생은 기상수문·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이 길어져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대기의 수증기 양이 증가하여 서울지역에 최고 시간당 141.5mm 집중호우가 야기하였고, ◦ 이 같은 서울시 하수관거는 용량(시간당 75mm)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결과, 우수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 ◦ 시간당 100mm 이상 강우 발생 지역,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하천변 저지대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등 재해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됨 □ 침수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등을 수자원관리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100mm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 ◦ 복개하천은 하천공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홍수범람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침수피해 예상지역 인근 도시하천의 복개철거가 필수적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하천 수위의 실시간 관측에 따라 수문 제어를 원격 자동화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취약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재공원 도입 활성화,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 등을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2012년 수도권 홍수 이후 상습침수구역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건축법」 제11조)가 마련됨에도 상습침수구역이 지속적으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법제정 이전 건축물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방재공원이 2019년 신설되었으나,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설치 기준,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기반시설물 성능평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성능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2022년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변동성 증가에 따라 시설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적·예산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여 금번 수도권 수해지역이 과거 수해지역과 대체로 일치함에도 기존의 잔존위험을 내재한 체 유사한 형태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 ◦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물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금번 침수피해가 도시공간의 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에 기인한 만큼 도시계획적 대책 수단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단계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이 최우선인 도시계획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과 함께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등록일 2022-09-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시대 도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수소도시의 체계적 확산전략을 수립할 필요”
“탄소중립시대 도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수소도시의 체계적 확산전략을 수립할 필요”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국내·외 수소도시 정책동향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45호 기고를 통해 국내·외 수소도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수소(H2)는 지역별 편차가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서 다른 에너지의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 열·전기를 생산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높음◦ 수소경제는 수소가 경제성장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 경제·사회·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제를 의미하며, ‘수소 생산 – 수소 저장·운송 – 활용’의 수소생태계로 구체화될 수 있음□ 수소도시는 이러한 수소경제(수소생태계)를 하나의 공간에 종합 실증하는 테스트 베드(test-bed)인 동시에 도시단위의 에너지원을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중립의 면적(面的) 수단◦ 기존의 수소도시 개념에서는 도시의 주요 에너지원 전환과 수소생태계 구축 등을 강조하였으나, 최근 탄소중립이 주요 정책기조가 되면서 재생에너지의 보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부각 *재생에너지는 핵심적인 脫탄소정책이지만,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변동성 및 간헐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음. 수소는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 시 전력으로 다시 변환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및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음□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수소 시범도시 사업과 수소도시 계획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나, 수소도시의 실현 및 확산에는 핵심기술의 상용화, 경제성 및 시민의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 현재 안산, 울산, 전주·완주 대상으로 수소 시범도시가 추진 중이며,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를 활용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전 수소생태계의 구현, 지역별 특화요소, 그린수소 기술 등의 실증을 포함한다는 점은 고무적◦ 정부는 2020년 9월「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 2021년 2월에는 홍기원 의원 대표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 일본과 유럽은 2010년대 초반부터 주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및 수소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기반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다양한 유형의 수소도시를 건설하는 중◦ 공통적으로 수소관련 로드맵 등에서 탄소배출 없는 수소의 생산과 활용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수소의 해외 수입 및 관련 기술 실증 등 기존의 환경적·기술적 여건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 독일은 하이랜드 사업(Hyland project)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컨설팅과 사업,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수소도시의 전국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함부르크를 중심으로는 그린수소, 항공, 물류, 철강, 선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수소프로젝트를 집중 구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유도* *유럽의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유럽 공동이익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는 수소프로젝트◦ 일본은 세계 최초의 지역 규모 연료전지 실증사업인 키타큐슈(北九州) 수소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도쿄올림픽에서는 수소를 활용하는 올림픽 선수촌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친환경 교통체계 및 최첨단 주거서비스, 과학자가 주거하며 수소 관련 신기술을 개발 및 시험하는 living laboratory 개념을 결합한 우븐시티(Woven city) 착공□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수소 도입’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탄소배출 없는 수소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수소도시 건설을 통한 장밋빛 효과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한계점 및 우려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주체와 핵심전략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등록일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