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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수시 18-25
저자 배유진
발행일 2018-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해외동향] 일본의 지역대학 참여형 도시재생: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나미키도시디자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통권451호 (2019.05)
저자 배유진, 김유란
발행일 2019-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토이슈리포트 (2023.8.2)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반세기 특집 ①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김중은 연구위원, 배유진 부연구위원, 이우민 연구원 |요약| ■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실시 ◦ 일반국민(2,000명), 도시계획·환경분야 전문가(100명) 및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URL 및 설문조사지를 전송하여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 개발제한구역제도 전반(제도의 필요성, 지정목적 달성 정도, 행위제한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활용(해제의 필요성, 해제목적, 해제권한 확대, 권역별 해제기준 차등화) 및 보전·관리(불법행위의 심각성 및 근절대책, 주민 보상수준 및 보상방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 ■ 일반국민 10명 중 7명(72.0%)은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전문가 93.0%, 공무원 67.2%) ◦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도시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 ◦ 반면,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은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여건 변화’를 꼽았으며, 전문가는 ‘지정 이후 관리 소홀’을, 공무원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규제’를 가장 많이 선택 ◦ 절반 이상의 일반국민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역할’과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일반국민의 63.4%는 개발제한구역을 절대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필요 시 해제하여 활용하되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전문가 67.0%, 공무원 65.5%)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개발제한구역은 ‘실외체육시설·수목원·휴양림 등 서민들의 문화·여가생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제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 ◦ 200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정적, 공무원은 긍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하도록 그 절차나 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의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 벌금(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방식으로 일반국민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국가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를 꼽음
등록일 2023-08-02
발간물 > 단행본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단행본
저자 배유진
발행일 2023-07-31
연구원소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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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김중은 연구위원·배유진 부연구위원·이우민 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토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으며, 일반국민 2,000명, 도시계획·환경분야 전문가 100명,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진행 □ 일반국민 10명 중 7명(72.0%)은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93.0%, 공무원 67.2%) ◦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도시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 ◦ 반면,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은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여건 변화’를 꼽았으며, 전문가는 ‘지정 이후 관리 소홀’을, 공무원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규제’를 가장 많이 선택 ◦ 일반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역할’과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일반국민의 63.4%는 개발제한구역을 절대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필요시 해제하여 활용하되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67.0%, 공무원 65.5%)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개발제한구역은 ‘실외체육시설·수목원·휴양림 등 서민들의 문화·여가생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제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 ◦ 200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정적 평가가, 공무원은 긍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하도록 그 절차나 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의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 벌금(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방식으로 일반국민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국가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라고 선택
등록일 2023-08-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국토정책 Brief (2019.3.5)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국토정책Brief 제704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협동조합 참여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을 통해 협동조합 형태 도시재생회사의 유형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국비지원 종료 후 도시재생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과 협동조합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지역내부의 운영 주체를 지원·육성하는 방안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어, 개별 사업 모델보다 향후 지역관리 도시재생회사로 협동조합이 적합한 형태라는 설명이다. ※ 지역관리회사로서 도시재생회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아직 없으나 뉴딜로드맵(`18.3)에서는 단위사업시행 능력, 주민대표성, 공익성 등을 갖추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시행하는 사업체로 정의□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협동조합 형태의 도시재생회사를 3가지로 유형화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현장지원센터 전환형은 지역 대표성을 갖도록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자로서 권한을 부여하고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추진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지원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 사회적경제 연계형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돌봄의 영역에서 사업화를 시작하여 지역공공자산의 운영조직으로 사업영역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방식, ○ 도시재생 경제조직 발전형은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외에 해당 지역 재생사업,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면서 성장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배유진 책임연구원 협동조합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취득세 중복부과, 공공기관출자, 행정절차간소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재생사업 시행계획 단계부터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육성해야하며, 지역관리자로서 도시재생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등록일 2019-03-05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국비지원 이후 해당 지역의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지역기반의 관리ㆍ운영주체 육성이 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배유진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으로 조성된 물리적 공간을 대표성, 공익성을 보유한 지역기반의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유진: 금융자본주의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계층간 양극화와 주기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보완적 조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2013년 선정된 대부분 선도지역에서 국비지원이 종료되면서 이후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습니다. 지역기반의 협동조합 활성화가 주주식 자본주의에 경도된 한국경제 상황과 행정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진일보하기 위한 하나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여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유진: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습니다. 결국 자립가능한 방식으로 쇠퇴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반의 경제조직 육성과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연구는 신뢰와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협동조합들이 도시재생사업 운영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배유진: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지역 내 사회적경제 관련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현장의 분위기와 기초적인 이론을 미리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아카데미를 주관한 기관의 담당자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대학교 선배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선배님을 통해 관련 자료 및 책자 구득 등 연구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배유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을 방문하면서 개인의 시간과 돈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봉사가 널리 알려지고 확산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협동조합에서 특수하게 밝은 측면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연구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일부 경험한 사례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배유진: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 외에 작은 지역단위에서 경제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저성장ㆍ인구감소 시대에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상황이 지역단위에서 차별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파악하고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지역경제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경제, 도시재생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2015),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4),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 방안 연구(2013) 등이다.
등록일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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