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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의 지역별 영향을 중심으로
기본 17-25
저자 변세일
발행일 2017-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I)(변세일 외): 지역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체계적 수급관리방안 마련
통권460호 (2020.02)
저자 김용순
발행일 2020-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황관석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오민준 전문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 변세일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1> 코로나19 이후 유동성(통화량,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유동성과 주택가격의 위험지표가 높아졌으며, 고소득계층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와 유동성 간 음(-)의 상관관계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기준금리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3> 금리와 유동성(M1, M2,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시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영향도는 서울 > 수도권 > 지방광역시 순 4> 해외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거나 통화정책에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여 유동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었음. 한편, 해외 부동산시장 버블사례를 통해 볼 때 금리와 유동성이 버블 발생과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음을 확인 정책방안 ① (주택시장 확장기) 통화정책 수립 시, 자산시장 변동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 활용과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② (주택시장 확장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가계부채 억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환능력 중심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을 통해 주택금융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③ (주택시장 확장기) 전세를 통한 갭투자가 주택매매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므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갭투자를 억제하고, 단기 유동성이 주택매매시장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형 부동산펀드와 상장리츠 활성화 유도 ④ (주택시장 수축기) 급격한 금리인상, 통화 긴축 시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칭)주택비축은행, 한계차주(하우스푸어 등) 지원제도 등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
등록일 2022-09-0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토론회 발표 4] 주거안정 정책인프라 구축 방안
1. 검토 배경 및 현황 2. RHMS 구축의 성과 및 추진방향 3. 임대차거래 신고제
저자 변세일
연구원소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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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행사 개최 일 시 ㅣ 2023년 9월 25일(월),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9월 25일(월) 10시 3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국토연구원 45주년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연구원 임직원, 전임 원장, 퇴직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최병선 전 원장의 축사와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의 기념사로 시작됐다. 먼저 개원 기념 시루떡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심교언 원장, 최병선 전 원장, 김동주 전 원장, 박헌주 박사(OB), 노동조합 변세일 지부장, 김찬용 부연구위원, 김수지 부연구위원, 이순애 주임미화원이 국토연구원을 대표했다. 이어서 연구원 발전 기여 우수직원 12인에 대한 시상과 정년퇴임 직원에 대한 기념패 수여가 진행됐다. 세종 색소폰 콰르텟의 축하 공연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등록일 2023-09-2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2023 다 함께’ 시무식 개최
국토연구원 ‘2023 다 함께’ 시무식 개최 일 시 ㅣ 2023년 1월 2일(월),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TV(Youtube) 생중계 국토연구원은 1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하나 되어 도약하는 한 해, 다 함께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 1부에서는 먼저 ‘신규 입사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2023년 신입직원으로 입사한 3인에 대해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후 ‘제4회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과 ‘어린이 미래국토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영상공모전 대상은 이승윤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국토는 별’이 수상했고, 그림 공모전 금상은 해솔초등학교 4학년 장현서 학생과 샛별초등학교 2학년 전서연 학생이 수상했다. 2부에서는 국토연구원 토끼띠 임직원 8인과 함께한 신년맞이 인터뷰 ‘2023 국토연 토끼를 찾아서~!’가 상영됐다. 이어서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한우석 연구위원, 연구기획·평가팀 조만석 연구위원과 토크쇼를 진행하며 신년 소망과 계획을 들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떡케이크 커팅식이 있었다. 강현수 원장, 김태환 부원장, 노동조합 대표 변세일 연구위원, 한우석 연구위원, 조만석 연구위원, 서명원 미화원이 국토연구원을 대표해 커팅식을 진행했다. 강현수 원장은 “가정의 건강과 국토연구원의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계묘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토연구원 모든 임직원이 지혜롭고 풍요로운 한 해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등록일 2023-01-0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최근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를 고찰하고 제도와 DB 연계 등을 통해 주택거래 전 단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변세일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매매·임대차·분양 등 주택거래 유형별, 거래의 전 단계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변세일: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설치해서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주택가격 상승기에 법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관련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고찰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변세일: 선행연구 중에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에 관한 정의가 일부 있긴 하지만 주택거래 투명성에 관해서는 정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주택거래의 투명성 개념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주요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고 난 후, 주요 주택거래 유형별, 거래 단계별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고찰했고, 주택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필요한 정보공개 확대 및 DB 연계, 제도 간 연계 및 제재 강화, 투명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감독기구 일원화 및 협력 강화 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변세일: 연구 기간이 짧아 관련 자료가 풍부한 한국부동산원 전문가에게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 관련 원고를 청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관계 부서 전문가들이 업무가 너무 바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뒤 몇 달을 수소문한 끝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진땀이 흐른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변세일: 이 연구에서 제안한 주택거래 단계별 법규 위반행위를 정리해준 동료 연구진과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방안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외부전문가들 덕분에 연구를 무사히 잘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상황과 짧은 연구 기간, 부족한 연구예산 때문에 주택거래 당사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변세일: 이번 연구에서는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의 필요성과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향후 여건이 허락되면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와 관련된 심층 연구를 수행해 보고 싶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2008년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주택학회 및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 도시경제, 지역 계획 및 개발 등이다.
등록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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