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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기본 16-17
저자 권영섭, 김선희, 손은영
발행일 2016-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303] 커먼즈, 공유지의 비극
통권506호 (2023. 12)
저자 손은영
발행일 2023-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WP 22-08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주택의 구매 및 거주와 재정비 방식의 선호를 중심으로 손은영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고 주택이 부족해지자, 1990년대 초 정부는 주택난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을 추진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주택 구입 과정과 현재 거주 현황, 향후 전출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재정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실거주에서 전출계획으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는 초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했으나, 주택의 관리상태, 직장 또는 통근, 가족 및 지인과 인접하기 위한 이유로 전출을 희망한다고 밝힘 - 소유자가 거주하지만 향후 전출을 희망하는 사유로 주택의 관리상태 불만과 직장 또는 통근, 가족 및 지인등과 인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함- 미거주 소유자의 경우 직장, 가족 및 지인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 아파트 시설의 불량을 그 이유로 응답함 ■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방식과 최대지불가능의사) 제약조건이 없을 경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지역에 따라 수단별 선호에 대한 격차가 크고,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분담금이 늘수록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제약조건이 없을 경우 재건축, 리모델링, 개별개조 또는 수선, 동(棟)별 전면 개조 순으로 선호하였으나, 지역별로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격차가 3.1%p~23.5%p까지 나타나 지역마다 선호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에서 개인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과 리모델링보다 새로운 사업방식인 동(棟)별 전면 개조, 개별 전면 개조 또는 부분 수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 (직주 분리의 해소) 거주·미거주 사유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직장 및 통근으로, 직장과 주거의 공간 분리가 1기 신도시 내 거주 또는 미거주를 결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직주분리를 해소하고 자족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재정비 방식 다각화) 신도시별로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과 최대지불가능금액(WTP)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재건축, 리모델링 수단 이외 다양한 선택지필요함 -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나, 신도시별로 순위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수단별 최대지불가능금액(WTP)의 차이도 있어 수요자와 지역의 특성에 맞춘 관리 수단이 요구됨 ※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식을 다각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연구의 한계) 설문조사의 표본 구성이 단순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통계적 한계가 있다는 점과 설문응답자가 1기 신도시 내의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임
등록일 2022-06-27
연구원소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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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손은영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546명)를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기존 노후 주택 재정비 방법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정비 방식을 제시했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는 초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으나, 직장과의 거리,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를 불만으로 미거주하거나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는 62.0%였으며, 전체 주택자금의 50% 이상을 본인의 저축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비율을 질문한 결과, 과거에는 전체 주택비용의 약 70%를 저축으로 마련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율이 감소한 반면,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5.0% →31.5%) ◦ 1기 신도시 내 거주 이유로 직장과 교육 환경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미거주사유로 직장과 통근,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한 상태와 주변 환경 불만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소유자가 미거주할 경우 직장 및 통근 사유가 51.2%, 가족·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19.4%,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11.6%를 차지했다. - 또한, 소유자가 거주하지만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23.1%,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20.9%, 직장 및 통근 사유가 14.3%로 나타났다. ◦ 전 세대에 걸쳐서 직장을 이유로 거주 또는 미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2030 세대는 거주·미거주사유의 1순위는 직장, 2순위가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이며, 4050 세대 역시 1순위 직장, 거주 사유 2순위로 교육 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깝기 위해, 60대 이상은 거주 사유 2순위로 도시공원과 녹지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주택의 관리상태를 꼽았다. □ 미거주와 전출을 희망하는 사유는 1기 신도시가 가진 교통·문화·녹지 등 인프라의 이점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직주공간의 분리가 해소되어야 1기 신도시의 지리적·인프라적 장점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 거주·미거주 사유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직장 및 통근으로, 직장과 주거의 공간 분리가 1기 신도시 내 거주 또는 미거주를 결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직주분리를 해소하고 자족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주택 소유자는 직장을 이유로 1기 신도시에 거주 또는 미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이 경기도로 통근하고, 미거주자의 상당수가 서울로 통근하였다. 따라서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bed-town)을 넘어 경제·생활 기반 측면에서 자족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나, 각 지역마다 아파트 거주 환경과 용적률 등에 차이가 있어 주거지의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으나, 신도시별로 선호방식의 순위 간 격차가 상이하고 수단에 따른 최대지불가능금액(WTP: Willing to Pay)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도 있어, 지역별 조건에 따른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 주택 소유자는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 재정비 방식 중 재건축에 1.8억 원, 리모델링과 동(棟)별 전면 개조에 1.0억 원을 지불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에 평균적으로 1.8억 원, 임대 중인 경우 1.7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하여, 소유자가 점유하는 형태에 따라 노후 주택 재정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달랐다. ◦ 또한 가장 선호하는 재정비 방식인 재건축에서 개인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보다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개별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특히 손은영 전문연구원은 기존에 운용 중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외 새로운 정비 방식에 대한 도입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나, 각 신도시별로 순위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수단별 최대지불가능금액의 차이도 있어 수요자와 지역의 특성에 맞춘 관리 수단이 요구된다. ◦ 따라서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식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동(棟)별 전면 개조는 아파트의 단지 중 1개 동을 대상으로 주요 구조를 개조하는 것이고, 개별 전면 개조는 주택 내부의 전용 공간 전체를 수선하는 것, 개별 부분 수선은 주택 내에서 화장실, 부엌 등의 공간 일부를 수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일 2022-06-29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농촌공간계획 시범계획 수립 및 지침(안) 연구」위탁용역 시행 공고
「농촌공간계획 시범계획 수립 및 지침(안) 연구」위탁용역 시행 공고국토연구원에서는 농촌공간계획 시범계획 수립 및 지침(안)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 음 - 1. 위탁용역명:「농촌공간계획 시범계획 수립 및 지침(안) 연구」2. 제안요청 내용 가. 예정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0.2.29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이억일천만원 이내(₩21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다. 업체 선정방법 -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 제 3조 2항 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시행 라. 참여업체 기준 - 학술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유사 연구 용역 실적을 보유한 기관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시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06월 12일(수요일) 오후 5시 - 제 출 처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손은영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6부(원본 1부 포함), 제안서 파일CD 1매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5% 이상) 1부 ·대리인 참가 시 대표자 위임장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유사용역실적증명서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작성방법은 첨부된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다. 문의처 - 주택토지연구본부 손은영 연구원 (전화 : 044-960-0295)5. 향후 일정 - 2019년 06월 12일(수) : 제안서 접수마감 - 2019년 06월 14일(금) : 제안서 평가 - 2019년 06월 14일(금) : 입찰 및 업체선정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등록일 2019-05-31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17년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산지 역사문화조사 및 공간정보구축 위탁용역 선정 입찰 재공고
2017년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산지 역사문화조사 및 공간정보 위탁용역 선정 입찰 재공고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인 “2017년 산지이용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및 학술기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용역 수행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위탁용역 내용가. 용역명: 2017년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산지 역사문화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나. 용역기간: 계약일 ~ 2017년 12월 8일다. 설계금액: 일금 삼천육백칠십만원정(36,700,000원)라. 제안서 평가 방법: 입찰에 의한 계약마: 주요 연구 내용: 붙임 파일 참조 2.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가. 제안서 제출-제출기한: 2017년 5월 26일 (금) 오후 5시까지-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주택토지연구본부 손은영 연구원-접수 및 문의 : 손은영 연구원(044-960-0295)나.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3. 제안서 제출방법가. 제출방법: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함-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 및 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가. 제안서 접수 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2017년 5월 26일 (금) 오후 5시나. 제안평가결과 발표 예정: 2017년 5월 30일 (화) 이후 , 개별 통지※본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위탁용역계획서 1부, 과업지시서 1부, 제안서 작성 지침 1부.
등록일 2017-05-16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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